메타, AI 활용 해고 두고 첫 법정 다툼…법원 "해고는 진행, 차별 주장은 중재로"

핵심 쟁점: AI가 해고 대상을 골랐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메타가 발표한 대규모 구조조정(약 8,000명, 전체 직원의 약 10%)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4일 익명의 현직 및 전직 메타 직원 26명에 의해 제기됐다 .

AI 도구 두 가지

소장에 따르면, 메타는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인간 관리자의 판단이 아닌 자체 개발 AI 도구들을 사용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다:

• 메이트메이트(Metamate): 직원 데이터로 훈련된 AI로, 일종의 '제2의 두뇌(second brain)' 역할을 하며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과 문서를 추적했다 .
• 생산성 및 키보드 입력 모니터링 시스템: 직원들의 생산성 점수, 키보드 입력, 화면 콘텐츠, 이메일, 인터넷 사용 기록 등을 분석해 직원 순위를 산출했다 .

주장의 핵심

원고 측은 이러한 AI 시스템이 '설계상' 법적으로 보호받는 의료·육아·장애 휴가 중이거나 업무를 줄인 직원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해고 대상자 명단에 불균형적으로 많이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 특히 한 원고는 출산을 단 이틀 앞두고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적용 법률

소송은 미국 가족의료휴가법(FMLA),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 그리고 장애 차별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

메타의 입장

메타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 대변인은 "모든 고용 결정은 AI가 아닌 인간 관리자에 의해 이뤄졌다"며 해고 선별 과정이 공정했다고 강조했다 . 또한 법정에서 메타 측은 직원들의 주장이 의무 중재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와 전망

이번 소송은 AI를 대규모 해고 결정에 활용한 것에 대해 제기된 첫 번째 주요 법적 도전 중 하나로 평가된다 . 만약 원고 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사건은 기업이 AI를 고용 결정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인간의 감독이 법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landmark test)**가 될 수 있다 .

하지만 당장은 해고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차별 주장에 대한 본안은 비공개 중재 절차를 통해 다뤄지게 돼 공개 재판에 비해 투명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