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AI 활용 해고 두고 첫 법정 다툼…법원 "해고는 진행, 차별 주장은 중재로"

메타(Meta)가 AI(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가 중인 직원들을 부당하게 표적 삼았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예정된 대량해고를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결: "해고는 진행, 차별 주장은 중재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William Orrick) 판사는 7월 17일(현지시간), 메타 현직 및 전직 직원 26명이 제기한 '해고 중단 임시제한명령(TRO)' 신청을 기각했다 . 이에 따라 메타는 7월 22일부터 예정된 대규모 인력 감축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오릭 판사는 원고들의 피해가 "명백히 현실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비상 명령을 내리기 위해 법이 요구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 소송의 본안은 공개 법정이 아닌 비공개 중재(arbitration) 절차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 해당 사건의 번호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4:26-cv-07122이다 .

핵심 쟁점: AI가 해고 대상을 골랐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메타가 발표한 대규모 구조조정(약 8,000명, 전체 직원의 약 10%)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4일 익명의 현직 및 전직 메타 직원 26명에 의해 제기됐다 .

AI 도구 두 가지

소장에 따르면, 메타는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인간 관리자의 판단이 아닌 자체 개발 AI 도구들을 사용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다:

• 메이트메이트(Metamate): 직원 데이터로 훈련된 AI로, 일종의 '제2의 두뇌(second brain)' 역할을 하며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과 문서를 추적했다 .
• 생산성 및 키보드 입력 모니터링 시스템: 직원들의 생산성 점수, 키보드 입력, 화면 콘텐츠, 이메일, 인터넷 사용 기록 등을 분석해 직원 순위를 산출했다 .

주장의 핵심

원고 측은 이러한 AI 시스템이 '설계상' 법적으로 보호받는 의료·육아·장애 휴가 중이거나 업무를 줄인 직원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해고 대상자 명단에 불균형적으로 많이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 특히 한 원고는 출산을 단 이틀 앞두고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적용 법률

소송은 미국 가족의료휴가법(FMLA),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 그리고 장애 차별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

메타의 입장

메타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 대변인은 "모든 고용 결정은 AI가 아닌 인간 관리자에 의해 이뤄졌다"며 해고 선별 과정이 공정했다고 강조했다 . 또한 법정에서 메타 측은 직원들의 주장이 의무 중재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와 전망

이번 소송은 AI를 대규모 해고 결정에 활용한 것에 대해 제기된 첫 번째 주요 법적 도전 중 하나로 평가된다 . 만약 원고 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사건은 기업이 AI를 고용 결정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인간의 감독이 법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landmark test)**가 될 수 있다 .

하지만 당장은 해고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차별 주장에 대한 본안은 비공개 중재 절차를 통해 다뤄지게 돼 공개 재판에 비해 투명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