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도 세계 AI 협력 기구 'WAICO' 출범…29개국 서명, G7 히로시마 프로세스와 어떻게 다를까

세 가지 운영 목표

WAICO의 6대 지도 원칙(인류를 위한 AI, 주권 존중, 발전 지향, 안전 및 통제 가능성, 공정성과 포용성, 개방적 협력)은 세 가지 주요 운영 목표로 구체화됩니다 :

1. AI 배당금 확대를 위한 혁신 협력 심화: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얻은 기회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2. 글로벌 AI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발전 촉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컴퓨팅 파워, 데이터, 인재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3. 글로벌 AI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강화: AI 윤리, 안전 기준, 기술 규범에 대한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와의 차별점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는 2023년 5월 G7에 의해 출범된 제한적 회원 제도로, 고급 및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 분석, 지침 원칙, 행동 강령에 초점을 맞추며 참여는 G7 회원국과 초청 파트너로 제한됩니다 . WAICO는 세 가지 구조적 차이점을 보입니다 :

• 개방적 회원 자격: WAICO는 모든 주권 국가에 개방되어 있으며, 배타적인 클럽이 아닌 보편적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 개발 우선 접근법: WAICO는 위험 억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대신 '지능 격차' 해소와 개발도상국과의 AI 배당금 공유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 비차별적 기술 접근: 중국은 WAICO를 '기술 블록' 및 수출 제한에 대한 거부로 규정하며, 소위 배타적인 서방 체제에 맞서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포지셔닝합니다 .

지정학적 맥락: 미국의 수출 통제와 서방의 비판

WAICO의 출범은 격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및 트럼프 행정부 모두에서 중국의 AI 발전을 늦추기 위해 고급 AI 칩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 2026년 초,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중국으로의 AI 기술 흐름을 제한하는 새로운 초당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이러한 조치들은 여러 방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중국은 미국이 '수출 통제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차별적'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 서방 분석가들은 통제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이 사실상 '중국 AI 칩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중국의 자체 대안이 제재된 미국산 칩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 Cogent Social Sciences에 게재된 학술 연구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의도치 않게 중국의 국내 혁신 추진을 가속화'하여 초크포인트 전략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고 주장합니다 .
• 채텀 하우스는 칩 수출 통제만으로는 '중국의 고급 AI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 공개적인 업계 논쟁이 발생했으며, 저명한 기술 CEO들은 칩 접근 제한이 미국의 리더십을 보호할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베이징의 국내 역량을 강화할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

WAICO는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포용적이어야 하고,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단일 강대국이 부과하는 기술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중국의 대항 서사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번 출범으로 베이징은 서방 주도 체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국가들에게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공할 외교적 플랫폼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