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디지털 유로, 7월 13일 트릴로그 본격 돌입…2029년 발행 목표

페르난도 나바레테 로하스 의원(스페인 소속, 중도우파 EPP)이 디지털 유로 법안의 책임자(rapporteur)로 협상단을 이끈다 . 그는 본회의 전날인 7월 8일 기술 브리핑을 주최하며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 나바레테 로하스 의원은 원래 온라인 기반 디지털 유로에 회의적이었으나, 일부 양보를 이끌어낸 후 반대를 철회한 이력이 있다 .

핵심 쟁점: 은행 보상 및 수수료 분담

트릴로그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은행과 결제 사업자 간의 수수료 분담 방식과 디지털 유로 유통에 대한 중개기관(은행·핀테크) 보상 체계다 . 은행권은 수년간 수수료 수익 감소와 대규모 예금 이탈을 우려하며 프로젝트의 범위를 제한하려 애써왔다 .

개인 보유 한도: €3,000 유력…일부 프랑스 은행은 €100 제안

대규모 예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개인당 보유 한도(holding limit) €3,000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ECB는 이 수치를 기술 평가의 벤치마크로 사용해왔으나, 공식 확정하지는 않았다. 일부 프랑스 은행들은 예금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보유 한도를 €10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주장의 구체적 출처는 검색 결과 내에서 제한적). ECB의 자체 모델링에 따르면 정상 상황에서는 모든 평가된 보유 한도 수준에서 은행 예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스트레스 시나리오(금융위기) 시 최대 7,000억 유로의 예금이 은행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

2027년 하반기, 12개월 실파일럿 예정

ECB 이사회는 2027년 하반기에 10~30개 결제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해 실환경에서 디지털 유로를 테스트하는 **12개월 파일럿(pilot)**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 이는 2025년 10월에 종료된 준비 단계(preparation phase)에 이은 조치다 .

디자인: 중앙은행 기반 전자지갑…오프라인 결제 및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유로는 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유통하는 중앙은행 기반 전자지갑(electronic wallet) 형태로 설계됐다 . 프라이버시 보호 및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갖출 예정이며 , 이자 지급은 되지 않는다 . ECB는 7월, 시장 폭넓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규칙서 제0.91판(rulebook version 0.91)**을 발간했다 .

대부분 기업, 디지털 유로 수용 의무화

법안에 따르면 유로존 대부분의 기업들은 디지털 유로를 결제 수단으로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

유럽 금융 주권 확보…Visa·Mastercard 의존도 낮추기

이 프로젝트의 핵심 동기는 유럽 내 카드 결제의 3분의 2 이상을 비EU 업체(주로 미국 Visa·Mastercard)가 처리한다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 디지털 유로는 비유럽 결제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도구로 여겨진다 .

최종 발행 목표: 2029년

EU 입법부가 2026년 안에 규정을 채택하면, ECB는 2029년 중 디지털 유로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