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OECD는 해당 제도가 고용이나 기업 투자에 눈에 띄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즉, '세율 인하 경쟁(race to the bottom)'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각의 비관론이 현실화되지 않은 셈이다.

왜 예상보다 덜 걷혔나?

전문가들은 예상치와 실제 세수 간의 괴리(Gap)를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단계적 시행과 유예 조치: 전 세계 140여 개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2024년 1월 1일 시점에 실제로 법을 시행한 국가는 약 45~55개국에 불과했다 . 특히 도입 초기에는 기업과 세무 당국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안전항(transitional safe harbors) 과 실질 기반 소득 제외(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SBIE) 조치가 적용되어, 많은 다국적 기업이 최저한세 추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 대표적으로 스위스 상장 대기업 50곳을 분석한 딜로이트 연구에 따르면, 추가 세수의 4분의 3 이상이 단 한 기업에서 나왔을 정도로 유예 조치 효과가 컸다 .

미국의 불참과 '맞춤형 면제': 이 차이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OECD 글로벌 최저한세가 미국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 미국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으로 강한 반대가 있었다 .

더 나아가 2026년 초, 미국 재무부는 OECD/G20 포용적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와의 협상을 통해 '맞춤형 안전항(side-by-side safe harbor)' 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본사 다국적 기업들은 자국의 세금 체계(GILTI 등)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징수를 면제받게 됐다 . 이는 글로벌 세수에 큰 공백으로 작용했다.

기업의 선제적 대응: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시행 전부터 사업 구조를 재편하거나 세무 전략을 조정하여 실효 세율을 15%에 가깝게 끌어올린 점도 추가 세수를 줄인 요인으로 꼽힌다 .

그래도 얻은 것: 이익 이전 감소와 투자·고용 보호

비록 세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OECD는 이 제도가 본래 목표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익 이전(Profit Shifting) 차단: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저세율 국가로의 이익 이전 규모를 약 50%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 2024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저세율 부담 이익이 시행 전(2017~2020년 평균) 약 2조 1,430억 달러에서 시행 후 6,530억 달러로 약 8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

투자와 고용에 '무해(No Harm)': 가장 주목할 점은 일자리 감소나 기업 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는 '기업이 세금을 더 내면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다.

국가별 도입 현황과 전망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규정을 의무 시행했으며,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2024년 중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도입 속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보다 더딘 모습이다 . 2024년 초 기준으로 유럽 21개국과 기타 4개국만이 필라2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는 '최종 법률'을 발효시킨 상태였다 .

여전한 불확실성

이번 첫해 세수추계(790~1,090억 유로)는 OECD가 2026년 7월에 발표한 잠정치다 . 실제 징수액은 더 많은 국가들이 완전한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6년 말로 예정된 한시적 안전항 조치가 만료되고 더 많은 국가들이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하면 세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현재의 '예상치 미달'이라는 평가는 제도의 완전한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초기 적응기'의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OECD는 해당 제도가 고용이나 기업 투자에 눈에 띄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즉, '세율 인하 경쟁(race to the bottom)'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각의 비관론이 현실화되지 않은 셈이다.

왜 예상보다 덜 걷혔나?

전문가들은 예상치와 실제 세수 간의 괴리(Gap)를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단계적 시행과 유예 조치: 전 세계 140여 개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2024년 1월 1일 시점에 실제로 법을 시행한 국가는 약 45~55개국에 불과했다 . 특히 도입 초기에는 기업과 세무 당국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안전항(transitional safe harbors) 과 실질 기반 소득 제외(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SBIE) 조치가 적용되어, 많은 다국적 기업이 최저한세 추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 대표적으로 스위스 상장 대기업 50곳을 분석한 딜로이트 연구에 따르면, 추가 세수의 4분의 3 이상이 단 한 기업에서 나왔을 정도로 유예 조치 효과가 컸다 .

미국의 불참과 '맞춤형 면제': 이 차이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OECD 글로벌 최저한세가 미국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 미국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으로 강한 반대가 있었다 .

더 나아가 2026년 초, 미국 재무부는 OECD/G20 포용적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와의 협상을 통해 '맞춤형 안전항(side-by-side safe harbor)' 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본사 다국적 기업들은 자국의 세금 체계(GILTI 등)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징수를 면제받게 됐다 . 이는 글로벌 세수에 큰 공백으로 작용했다.

기업의 선제적 대응: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시행 전부터 사업 구조를 재편하거나 세무 전략을 조정하여 실효 세율을 15%에 가깝게 끌어올린 점도 추가 세수를 줄인 요인으로 꼽힌다 .

그래도 얻은 것: 이익 이전 감소와 투자·고용 보호

비록 세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OECD는 이 제도가 본래 목표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익 이전(Profit Shifting) 차단: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저세율 국가로의 이익 이전 규모를 약 50%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 2024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저세율 부담 이익이 시행 전(2017~2020년 평균) 약 2조 1,430억 달러에서 시행 후 6,530억 달러로 약 8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

투자와 고용에 '무해(No Harm)': 가장 주목할 점은 일자리 감소나 기업 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는 '기업이 세금을 더 내면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다.

국가별 도입 현황과 전망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규정을 의무 시행했으며,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2024년 중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도입 속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보다 더딘 모습이다 . 2024년 초 기준으로 유럽 21개국과 기타 4개국만이 필라2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는 '최종 법률'을 발효시킨 상태였다 .

여전한 불확실성

이번 첫해 세수추계(790~1,090억 유로)는 OECD가 2026년 7월에 발표한 잠정치다 . 실제 징수액은 더 많은 국가들이 완전한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6년 말로 예정된 한시적 안전항 조치가 만료되고 더 많은 국가들이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하면 세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현재의 '예상치 미달'이라는 평가는 제도의 완전한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초기 적응기'의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