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에 €1500억 규모 관세 면제 요청…와인·치즈·의료기기 포함

EU는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026년 5~6월에 관세 인하 규정을 승인했고, 2026년 7월 1일부터 미국 공산품에 대한 EU의 관세는 전면 철폐되었습니다 . EU는 또한 미국産 랍스터 수입에 대한 무관세 조치도 연장했습니다 .

비대칭적 요구: 이행한 뒤에야 면제 요청?

EU 집행위의 이번 요청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입니다. EU는 자신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으니, 미국이 일방적으로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15% 관세를 면제해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EU 전문 매체 유로액티브(Euractiv)와 유로뉴스(Euronews)가 입수한 리스트에는 식품, 음료, 의료기기, 기계류 등 수백 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제품 부문에서는 특히 로크포르 치즈 등 블루치즈의 무관세 대우를 요청했으며, 와인, 증류주, 맥주, 올리브유 등도 주요 면제 대상입니다 .

이는 EU의 첫 번째 관세 면제 시도가 아닙니다. 2025년 11월, EU 집행위는 와인과 증류주를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요청을 준비해 27페이지 분량의 리스트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시도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해당 제품들은 여전히 15% 관세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대 걸림돌: EU의 디지털 규제(DMA·DSA)

EU의 관세 면제 요청은 미국과 EU 간의 첨예한 갈등 요소인 디지털 시장법(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DSA) 문제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들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서양 양안 무역 협상에서 DSA와 DMA를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걸림돌로 지목해 왔으며, 미국 측 협상 대표들은 이를 무역 협상의 장애물로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하며, 특히 EU의 디지털 규제 프레임워크와 여러 EU 회원국들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저격했습니다 .

미국은 구두 위협을 넘어 실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6년 1월, 미 국무부는 DMA와 DSA 초안 작성에 관여한 다섯 명의 EU 관료에 대해 비자 제한을 가했습니다 . 또한 미국은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새로운 관세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턴베리 협정이 설정한 15% 관세 상한선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EU에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보복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내며, 스포티파이나 DHL 같은 유럽 서비스에 대한 과금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

EU는 공개적으로 디지털 규칙이 무역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협상 불가'라고 주장해 왔지만 , 워싱턴은 계속해서 두 문제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집행위 부위원장(경쟁 정책 담당)은 미국이 DSA와 DMA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다면 EU는 대미 무역 관계를 재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전망: 협상의 창, 그러나 고위험

EU 집행위의 €1500억 규모 관세 면제 요청은 양자 관계가 최고조로 경색된 시점에 제출되었습니다. 미국은 턴베리 협정의 15% 관세가 이미 '타협'의 결과라고 보는 반면, EU는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으므로 이제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차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해결 갈등은 미국이 양보를 거부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며, 백악관은 이미 DMA/DSA 체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 위협을 사용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 미국의 턴베리 협정 완전 이행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이 기한이 고위험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만약 미국이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EU의 '해 돋이 조항(sunrise clause)'에 따라 EU의 대미 관세 인하 조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