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전문가 보고서, 2030년까지 AI 컴퓨팅 점유율 3배 확대 촉구…빅테크 수혜 논란도

한 싱크탱크 정책 보고서는 별도로 2030년까지 16%의 글로벌 컴퓨팅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이 유럽의 세계 경제 내 비중에 비례한 목표라고 지적합니다 .

2. 이미 추진된 입법 및 정책 조치

다음과 같은 여러 주요 조치들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 AI 법 (Regulation (EU) 2024/1689) — 2024년 8월 1일 발효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수평적 AI 법안으로, EU 전역에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조화된 규칙을 수립했습니다 .
• AI 대륙 행동 계획 (2025년 4월) — 규제 감독을 투자, 인프라, 기술 개발과 결합한 집행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
• AI 팩토리 — 2021~2027년간 100억 유로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2026년까지 최소 13개의 운영 가능한 AI 팩토리를 조달하거나 계획했으며, 9대의 신규 AI 최적화 슈퍼컴퓨터를 포함합니다 .
• EuroHPC 개정안 (2024년 6월) — Regulation (EU) 2021/1173이 개정되어 EuroHPC 공동사업에 AI 전용 축을 신설, AI 팩토리 조달·업그레이드·운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 InvestAI / 기가팩토리 — 최대 5개의 AI 기가팩토리(현재 AI 팩토리보다 약 4배 강력) 배치를 위해 200억 유로 동원 .
• 클라우드·AI 개발법 (CADA, 2026년 6월) — 광범위한 기술 주권 패키지의 일부로 제안되었으며, EU의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15%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데이터 연합 전략 (2025년 11월) — AI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 AI 법 서비스 데스크 — AI 법 규칙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0월 출범했습니다 .

3. 비판: 빅테크 수혜 및 시장 분열 위험

두 가지 주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빅테크 특혜(과점) 위험

• EU의 핵심 2000억 유로(약 2300억 달러) 규모 AI 투자 계획은 민관 공동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비평가들은 자금의 상당 부분이 유럽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대형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게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규제 당국은 현재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클라우드/AI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DMA)상 '게이트키퍼'로 분류할지 평가 중입니다 .
• 클라우드·AI 개발법(CADA)은 업계 그룹으로부터 차별적 조치를 포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유럽 제공업체에 이점을 주고, 새로운 현지화 요구 사항을 가장 쉽게 준수할 수 있는 대형 기존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시장 분열 위험

• 컴퓨터·통신 산업 협회(CCIA)는 CADA가 **"EU 자체의 디지털화 목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차별적 조치를 도입"**하며 **"심각한 시장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 브뤼겔(Bruegel) 싱크탱크는 EU의 수요가 27개 회원국에 분산되어 있고, 각국이 대부분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유럽 AI 하드웨어로 공공 조달을 유도하거나 R&D 자금을 조달할 수익을 창출할 조정된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체도 2026년 경쟁력 보고서에서 유럽이 인력 부족, 확장의 어려움, 낮은 특허 출원 건수, GDP 대비 3% 목표에 미달하는 R&D 지출 등으로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 집행위원회의 자체 CADA 제안서는 데이터센터 용량 확장, 지속 가능성 요구 사항, 허가 절차에 대한 국가별 접근 방식의 차이가 규제 불일치를 초래하여 분열 위험을 야기한다고 인정합니다 .

규모 격차는 여전히 극명

3배 확대 목표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미국의 약 80%와 비교해 글로벌 AI 컴퓨팅의 약 5%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EU의 계획된 투자 규모는 미국과 중국의 지출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 한 예측에 따르면 현재 추세라면 유럽의 점유율은 2028년에 일시적으로 8%까지 상승했다가 2031년에는 5%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야망과 실행 사이의 격차를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