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클라우드 연합, 브로드컴 상대 EU 반독점 잠정조치 요청…VMware 파트너십 종료가 '디지털 주권' 위협

누가 요청했나: CISPE와 4개 단체

CISPE는 유럽 내 약 50개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대표하며, 준회원사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두고 있습니다 . 이번 공동 서한에는 CISPE 외에 4개 무역단체가 이름을 올렸으나, 개별 단체명은 공개 보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분쟁: VCSP 프로그램 종료

브로드컴은 2023년 11월 약 650억690억 달러(한화 약 85조90조 원)에 VM웨어 인수를 완료한 후, 기존 VM웨어의 파트너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0월 31일: 브로드컴, VM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VCSP) 프로그램 단계적 폐지 통보
• 2026년 1월: 유럽 내 VCSP 프로그램 종료 발효
• 2026년 3월: 기존 파트너의 프로그램 이탈 또는 신규 조건 전환 최종 시한

브로드컴은 기존의 '사용한 만큼만 내는' 종량제(pay-as-you-go) 모델을 폐지하고,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된 기준 가격으로 3년치 연간 구독료를 선불로 내야 하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강제했습니다. CISPE는 이에 대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근본적인 운영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 업계 매체 더레지스터(The Register)는 브로드컴이 VCSP 사업자들에게 '망치를 내리쳤다'고 표현했으며, 초청제(invite-only) 모델로 전환하면서 승인된 제공업체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 2026년 1월 기준으로 미국 내 잔여 VCSP는 단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ISPE의 2026년 3월 공식 경쟁법 complaint

CISPE는 2026년 3월 19일, EU 집행위 경쟁총국(DG Competition)에 정식 경쟁법 complaint를 제출했습니다 . 이는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관행에 대해 제기했던 이전 complaint에 이은 두 번째 대형 미국 벤더 상대 소송입니다 .

주요 요구사항:

• EU 집행위가 브로드컴의 VCSP 프로그램 종료를 잠정 중단하는 잠정 조치를 발동할 것
• 피해를 본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VM웨어에서 대체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3년간의 전환 기간을 보장할 것

CISPE는 브로드컴의 행위를 "유럽의 자주적 클라우드 역량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변화가 중소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

EU 일반법원에서의 별도 소송: 인수 승인 취소 청구

이와 별도로, CISPE는 2025년 7월 23일 EU 일반법원(General Court) 에 사건 번호 T-503/25로 EU 집행위를 상대로 한 '인수 승인 취소 소송(action for annulment)'을 제기했습니다 . CISPE는 EU 집행위가 2023년 7월 12일 조건부로 승인한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 결정에 대해, 당시 경쟁 제한 위험, 특히 브로드컴이 이후 제한적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할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CISPE는 이러한 위험이 현재 현실화되었다고 강조합니다 . 해당 사건은 EU 사법정보 데이터베이스(InfoCuria)에 '계류 중(pending)'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더 넓은 맥락: 유럽 디지털 주권

이번 분쟁은 미국의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유럽의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CISPE는 브로드컴의 관행이 "유럽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생태계를 파괴하고, 비용을 인상하며, 고객 선택권을 없앤다"고 주장하며 이번 싸움을 명백히 '주권(sovereignty)'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럽 규제 당국은 점점 더 유럽 제공업체를 미국 기술 스택에 종속시킬 수 있는 라이선스 및 파트너십 전술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반응

브로드컴은 CISPE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히며, "시장 현실을 왜곡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브로드컴은 VCSP 프로그램 변경은 합법적인 비즈니스 재편이며, 파트너들에게 대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브로드컴은 진행 중인 EU 조사에서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며, 미국 법률상 변호인 의뢰인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을 근거로 서신 공개를 거부하고 EU 집행위의 정보 제공 요청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조사 지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EU 집행위는 현재 잠정 조치 발동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잠정 조치는 본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임시로 브로드컴의 프로그램 변경을 차단하는 이례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EU 일반법원의 별도 소송은 인수 자체의 법적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두 절차의 결과는 대형 기술 기업이 유럽 내에서 라이선스 및 파트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 나아가 유럽 클라우드 시장 경쟁과 디지털 주권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