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 15일부터 AI 연인 서비스 전면 규제…미성년자 가상 연인 완전 금지

규제의 주요 내용

이 규제는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2026년 4월 10일에 발표했으며, 같은 해 7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의무사항:

• AI임을 반드시 고지 — 사용자는 로그인 시점과 대화 도중 지속적으로 상대가 AI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알고리즘 신고 및 보안 평가 — CAC에 알고리즘을 신고하고 필요한 보안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 콘텐츠 관리 —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위반하거나, 중독을 조장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생성·유포하지 못하도록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 연령 확인 및 단계별 모드 — 플랫폼은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연령에 적합한 상호작용 모드를 운영해야 하며, 특히 14세 미만에 대해 더 엄격한 통제가 적용됩니다 .

주요 금지 사항:

• 미성년자를 위한 가상 파트너 금지 —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AI 컴패니언, 가상 연인, 가상 가족 구성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합니다 .
• 정서적 의존 유발 금지 — 서비스가 중독이나 지속적인 로맨틱·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
• 실제 인물 무단 모사 금지 — 동의 없이 특정 실제 인물을 AI로 사칭할 수 없습니다 .
• 악용성 딥페이크 및 유해 콘텐츠 금지 — 의인화 AI를 이용한 음란물, 사기, 공공질서 저해 콘텐츠를 금지합니다 .

주요 빅테크 기업의 대응

기업들에게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규제 발효일이 곧 준수 마감일이었습니다.

• 바이트댄스 (두바오, Doubao) — 중국 최대 AI 챗봇은 2026년 7월 15일 자로 맞춤형 AI 에이전트/페르소나 기능을 중단했습니다. 회사 측은 '제품 기능 조정'을 이유로 밝혔으며, 사용자들은 독립형 컴패니언 앱으로 리디렉션됐지만 더 이상 커스터마이징은 불가능해졌습니다 . 사용자가 생성한 에이전트 데이터는 삭제됐으며, 바이트댄스는 7월 15일 이전에 대화 내용을 백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 알리바바 (큐원, Qwen) — 같은 일정에 맞춰 맞춤형 AI 에이전트 기능을 중단했습니다. 사용자 채팅 기록과 에이전트 설정은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
• 텐센트 (위안바오, Yuanbao) — 규제 시한에 앞서 유사한 AI 컴패니언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
• 업무·생산성 AI 에이전트는 명시적으로 제외 — 이번 규제는 지속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봇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용 어시스턴트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규제 배경: 저출산과 청소년 정신 건강

중국 정부의 주요 규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락하는 출산율 — WSJ는 중국 당국이 AI 로맨틱 컴패니언이 현실 세계의 관계, 결혼, 출산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출산 장려 정책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 청소년 정신 건강 및 중독 —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AI 여자친구/가상 파트너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학업 소홀 문제가 광범위하게 보고됐습니다 .
• 3억 4,500만 사용자 — 2026년 중반 기준 약 3억 4,500만 명의 중국인이 AI 컴패니언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규제 당국이 공중 보건 문제로 간주할 만한 거대한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
• 미성년자 보호 — 미성년자에 대한 해악 방지가 규제의 핵심 축이며, 18세 미만 가상 파트너 금지는 가장 강력한 조항입니다 .

사용자 영향 및 유예 기간

7월 15일 이후 공식적인 전환 기간이나 유예 기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규칙은 해당일자부터 즉시 시행됐습니다 . 사용자들은 플랫폼으로부터 단기간(수 주에서 수 일)의 사전 통보만 받고 맞춤형 에이전트와 채팅 기록이 삭제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는 사용자들에게 중단 전 대화 내용을 내보내거나 백업할 것을 권고했지만, 시한 이후에는 개인화된 컴패니언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

많은 사용자들이 온라인에 작별 인사를 올리며, 일부는 이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과 같다고 표현하며 큰 상실감을 드러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