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규제 MiCA, 본격 시행에 돌입…업계 대응 방안은?

이 플랫폼의 출시 시기는 MiCA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과 일치하며, 이제 모든 암호화폐 기업이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 리드 스미스는 "아쿠아리우스는 더 큰 확신, 효율성, 속도로 복잡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예기간 종료: 2026년 7월 1일 이후의 변화

MiCA의 143조 3항(Article 143(3)) 에 따라, MiCA가 전면 적용되기 전에 기존 국가 규제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은 정식 MiCA 승인을 받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조부 조항(Grandfathering)' 유예 기간이 202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닫혔습니다 .

7월 1일 이후의 변화

• EU 내에서 MiCA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EU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즉시 모든 EU 역내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26년 4월 17일, 어떠한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
• ESMA는 2026년 6월 23일 성명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기업들에게 질서 있는 사업 정리와 고객 자산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
•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유예 조치에 의존해 왔던 약 75%의 암호화폐 플랫폼이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해 영업권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결과는 명확합니다. EU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적절한 허가 없이는 더 이상 '규제 공백' 상태가 아니라 EU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

ESMA의 수탁 서비스 중심 첫 번째 공동 감독 조치

2026년 7월 8일, ESMA는 MiCA 전면 시행 이후 첫 번째 공동 감독 조치(Common Supervisory Action, CSA) 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수탁(Custody) 서비스의 디지털 운영 탄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이는 MiCA가 전면 시행된 이후 EU 차원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공동 감독 조치입니다 .
• 점검은 고객 암호화폐 자산 보호 방식, 수탁 프로토콜, IT 보안, 거버넌스, 키 관리, 거래 통제, 사고 대응, 제3자 의존도 등 여섯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
• ESMA는 각 회원국의 국가 관할 당국(NCA)과 공동으로 이 감독 조치를 수행합니다 .
• 이 리뷰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이는 ESMA가 이전에 발행한 감독 브리핑 및 지침과 맥락을 같이하며, EU 전역에서 일관된 승인 및 시장 남용 탐지 관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입니다 .

이번 공동 감독 조치는 EU 규제 당국이 이제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MiCA 2.0' 협의

2026년 5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금융안정·금융서비스·자본시장연합 총국, DG FISMA)는 MiCA 규정의 작동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두 개의 병행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MiCA 2.0' 이라고 부릅니다 .

두 협의 모두 2026년 8월 31일에 마감됩니다 .

협의 내용

• MiCA의 적용 범위 및 잠재적 사각지대 (예: DeFi, NFT, 대출(Lending), 스테이킹(Staking))
• 스테이블코인(자산 연동 토큰 ARTs 및 전자화폐 토큰 EMTs) 의 취급 및 이자 분배 문제. 이번 협의에서는 테더(USDT)를 EU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킨 현행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과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승인 및 감독 프레임워크
• 국경 간 문제 및 제3국(역외) 접근

향후 일정

• MiCA 제140조(1)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2027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검토 보고서가 나온 후, 공식적인 입법 제안은 빠르면 2028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이번 협의 자체는 법안 제안이 아니라, 향후 잠정적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실 수집(Fact-finding) 단계입니다 .

업계 관찰자들은 이번 협의가 EU가 2023년에 설정했던 MiCA의 원래 규제 범위가 빠르게 진화하는 암호화폐 환경(특히 DeFi, 스테이킹, 토큰화된 예금)에 여전히 적합한지 자체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