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역사적인 스테이블코인 공동 규제안 발표…2027년 1월 전면 시행

1. 미·영 공동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2026년 7월 14일)

미래 시장을 위한 대서양 횡단 태스크포스(TTMF)

TTMF는 2026년 7월 14일 10개 항목의 디지털 자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그리고 SEC, CFTC, 잉글랜드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국경 간 토큰화 자산 실험이 포함됩니다. TTMF의 초기 권고 사항은 **"국경 간 연결성 심화, 시장 파편화 감소, 디지털 시장의 토큰화 채택 가속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담보 요건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영미 스테이블코인 공동 성명서'**는 7가지 공동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전액 담보(Fully backed): '화폐처럼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고품질 유동 자산으로 최소 1:1 비율로 전액 담보되어야 합니다.
• 적격 준비자산(Eligible reserves): 각국 체계에서 명확히 정의된 적절한 다양한 고품질 유동 자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 건전성 요구사항(Prudential requirements):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분열시키는 부적절하게 높은 수준의 분리 자원(ring-fenced resources)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과도한 준비금 요구 금지: 위험에 비해 불균형하거나 진입 장벽을 만드는 준비금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양국 정부는 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결제 및 토큰화된 금융 시장 통합을 지지합니다.
• 이 성명은 공공 부문 체계와 함께 민간 디지털 화폐(스테이블코인, 토큰화된 예금)의 공존을 명시적으로 지지합니다.

2.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암호화폐 구제 금융 없다" (2026년 7월 14일)

같은 날, 연방준비제도 의장 케빈 워시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구제 금융(bailout)을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준이 "구제 금융 사업" 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어떤 부문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시는 또한 비트코인의 역할을 달러 대체재가 아닌 통화 정책 지표로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명확한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 연준은 암호화폐 실패에 대한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3. 미국 GENIUS Act — 2027년 1월 전면 준수

GENIUS Act는 미국 최초의 연방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스템을 창설하며, 발행을 '허가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미국 내 설립된 법인으로, 보험 예금 기관의 자회사이거나 승인된 비은행)로 제한합니다.

주요 요구사항:

4. 영국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공동 규제 접근법 (2026년 6월 30일)

2026년 6월 30일, 잉글랜드은행(BoE) 과 금융행위감독청(FCA) 은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에 관한 공동 접근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요소:

이 프레임워크는 영국의 국내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완성하며, 모든 발행자에 대한 FCA 감독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발행자에 대한 BoE 감독으로의 명확한 규제 온램프를 제공합니다.

5. 광범위한 규제 모멘텀

TTMF의 대서양 횡단 로드맵, GENIUS Act의 구속력 있는 미국 요구사항, 그리고 영국의 완성된 FCA/BoE 규칙서의 결합은 2026년 중반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명시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TTMF 프레임워크는 미국과 영국 체계 간 수렴(convergence)을 촉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목표로 하며, 시장 참여자에게 "금융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더 큰 자신감과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과 영국이 이전에 암호화폐 협력에 대해 의견 차이(로이터는 2026년 3월 '분열'을 보도)가 있었지만, 7월 14일 성명은 공유된 원칙을 중심으로 이러한 긴장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