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20% 통행료 24시간 만에 철회…걸프 무역협정으로 대체

트럼프의 급선회는 발표 직후 폭발한 반발 때문이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즉각 반발했다. IMO는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어떠한 요금도 부과하는 것을 공식 반대하며, 국제법이 통과 통행권(transit passage)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IMO는 7월 13일(월) 트럼프의 제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했다 .

국제법적 논란과 업계 반발

• 법적 문제: 분석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20%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UNCLOS는 국제 항로로 사용되는 해협의 '통과 통행권'을 보장하며, 정지나 과도한 요금 부과를 금지한다 .
• 업계 비판: 주요 해운 및 석유 트레이딩 업체들은 이 요금이 사실상 '보호금'이라며, 보험료 인상, 항로 변경,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통행료 발표 후 유가는 4월 이후 최대 폭인 하루 만에 급등하며 공급 차질 우려를 반영했다 .
• EU의 기존 거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미 4월에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EU는 "국제법은 항행의 자유를 규정하며, 어떠한 지불이나 통행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미국과 이란 양측의 제안 모두 UNCLOS를 위반한다고 선언했다 .

미-이란 갈등의 광범위한 맥락

6월 휴전의 붕괴

60일간의 잠정 합의는 2026년 6월 17일 서명됐다.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 그러나 휴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이란은 6월 28일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고, 미국은 보복했다 . 트럼프는 7월 8일 미군이 해협 인근 이란 진지를 공습한 후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 7월 12일에는 양해각서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밝혔고 , 7월 13일에는 새로운 공습과 20% 통행료를 명령했다 .

재개된 공습과 해운 혼란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미군과 이란은 수십 차례의 공습을 주고받았다. 미군은 이란의 군사 및 해군 시설을 폭격했고, 이란은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해협 내 상업 선박을 타격했다 .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 공격 이후 보복의 악순환은 급격히 심화됐다 .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급감했다. 7월 초, 선박 통행량은 분쟁 이전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 2분기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물동량은 전 분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고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이 밝혔다 . 블룸버그는 이 같은 혼란을 '사상 최대의 석유 공급 충격'이라고 묘사했다 .

유가 변동성

분쟁 기간 동안 유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6월 말 휴전 협상 기간 WTI(서부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 휴전 붕괴와 20% 통행료 발표 이후인 7월 13일 유가는 4월 이후 최대 폭으로 급등했다 . 분석가들은 당시 유가가 시장의 지나친 낙관론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급 차질 위험이 현실화되면 유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책 변경의 패턴

트럼프의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입장은 단 3개월 만에 네 번이나 바뀌었다. 4월 '미국이 징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해 '통행료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예외일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 부과 방안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 이번 급선회는 국제법적 반대, 업계 압력, 시장 반응이 결합하면 단기간 내에 고강도 정책이라도 철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 7월 14일 현재, 20% 통행료는 더 이상 공식 정책이 아니다. 그 자리는 걸프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대체됐다. 이 협정이 실제로 성사될지, 그리고 단 1분기 만에 석유 물동량이 30%나 급감한 해협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