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디지털 규제 갈등, '열린 전쟁'으로 비화…애플은 법정서 패배

2. USTR 제이미슨 그리어, EU 기술법 시행 압박

미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EU의 디지털 규제에 정면 대응하는 것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그는 EU의 미국 기술 기업 대우에 "실망했다"며, DMA 조사가 무역 협정상 '부당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그리어 대표에게 DMA가 미국 기업만을 차별하는 제도라며 공식적으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301조 조사

트럼프-그리어 행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의 301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12일에는 60개 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조사가 강제 노동과 산업 정책 문제를 겨냥하고 있지만, EU 디지털 규제를 겨냥한 301조 조사 위협은 그리어 대표의 압박 캠페인의 핵심 도구입니다. USTR 웹사이트에는 다양한 무역 관행을 포괄하는 진행 중인 301조 조사 목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EU DMA/DSA 관계자 비자 제한

2026년 1월, 미 국무부는 DMA와 DSA를 입안하고 시행한 EU 관리 5명에 대한 비자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전직 EU 관리에게 디지털 콘텐츠 법 개발 역할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으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를 "EU 디지털 규제를 겨냥한 가장 직접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3. EU, '애플 게이트키퍼' 판결로 법적 정당성 확보

2026년 7월 8일,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애플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것에 제기한 모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T-1079/23, T-1080/23, T-214/24).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와 iOS 운영체제에 대해 DMA 의무(경쟁 앱스토어 허용 및 사이드로딩 등)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애플의 주장 중 상당수는 시기상조로, 구체적인 집행 조치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DMA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사법적 시험대였으며, EU가 결정적으로 승리했습니다.

4. 광범위한 맥락: 악화하는 통상 관계와 규제 반대 조항

디지털 규제 분쟁은 대서양 양안 간 무역 관계 전반의 악화의 일부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양자 무역 협정에 디지털 규제를 제한하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삽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CSI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디지털 규제를 저지하기 위해 무역 협정을 활용하는 '신(新) 봉쇄 독트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양자 협정에 데이터 현지화 요구, 디지털 서비스세, 미국 기술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플랫폼 규제 조치를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최소 9개국' 검증: 이용 가능한 소스(CSIS 및 무역법 분석)는 미국의 체계적인 노력을 설명하고 여러 대상국을 언급하지만, 검색 결과에서 '9개국'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SIS 보고서와 무역법 블로그는 광범위한 다각적 캠페인을 설명하지만 정확히 9개국을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는 USTR의 사실 자료나 검색에 포함되지 않은 무역 언론 기사에 나온 통계일 수 있습니다. 전략의 존재와 범위는 잘 입증되었지만, 정확한 숫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표

결론: 대서양 양안의 디지털 규제 갈등은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무역, 비자, 양자 조약 도구를 동원해 EU의 기술 규제를 철회하려 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애플 판결에 힘입은 EU는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