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對中 디커플링 비용 25년간 3경원…EY파르테논이 계산했다

국가·지역별 부담은 다음과 같다.

• 미국: 13조 7000억 달러(연간 약 5500억 달러)^TAL
• 유로존: 9조 1000억 달러^TA
• 영국: 8000억 달러^TA

미국의 부담을 체감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후·보건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25년 동안 매년 통과시키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L. 유럽연합(EU) 입장에서는 연간 예산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M.

리쇼어링이 몰고 올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번 분석의 핵심 발견 중 하나는 디커플링 과정 자체가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연구는 생산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면서 제조 비용이 크게 올라 특정 시나리오에서 인플레이션이 최대 2.5%포인트(p)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TL.

보고서는 유럽에서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급격히 줄일 경우 주요 업종 제품 가격이 1~2.5%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BoE)이 2%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M.

완전 디커플링 vs '위험 축소(De-risking)'

EY-파르테논 연구는 종종 혼용되는 두 가지 정책 접근법을 명확히 구분한다^EL.

**완전 디커플링(Full decoupling)**은 중국 공급망과의 완전하고 강력한 단절을 의미한다. 23조 6000억 달러라는 수치는 바로 이 극단적 시나리오의 비용으로, 인프라,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제조, 물류 등 모든 요소를 처음부터 복제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위험 축소(De-risking)'**는 유럽 지도자들이 선호하고 EU의 공식 기조에도 반영된, 보다 선택적인 전략이다^E. 모든 경제적 관계를 끊는 대신 소수의 전략적 분야에 한정해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의회가 2024년 발간한 연구에서도 유럽 정책입안자들은 일관되게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주장해 왔다^E. EY-파르테논의 분석은 디리스킹의 비용이 훨씬 낮을 것임을 시사하지만, 보고서는 위험 스펙트럼의 극단을 계량화하기 위해 완전 디커플링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췄다^EET.

가장 위험에 노출된 4대 분야

EY-파르테논 분석은 공급망을 재구축할 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4개 분야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ETL.

• 제약(Pharmaceuticals): 중국산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반도체(Semiconductors): 중국 및 대만에 집중된 칩 제조 및 소재 공급망
• 청정에너지(Clean energy):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 터빈 부품 등에서 중국의 세계 생산 지배력
•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희토류, 리튬, 코발트 가공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정제 능력의 60~90%를 장악

미국상공회의소의 별도 분석에서도 이들 분야에 ICT·클라우드 기술, 국방 관련 기술을 더해 가장 취약한 공급망 분야로 지목했다^LU. EU 집행위원회와 미국 정부 역시 반도체, 의약품, 배터리, 핵심 소재를 공급망 집중도가 높은 전략 분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U.

광범위한 맥락: 기존 서방국가들의 대응 조치

EY-파르테논 연구는 서방국가들이 이미 의존도 축소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의 핵심 광물·반도체 투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국내 핵심 광물 가공, 배터리 공급망, 반도체 제조에 약 3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L.

EU의 무역 구제 조치: 별도의 무역 조치로, EU는 중국산 오리 수입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E. 이는 서방 경제가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관리하기 위해 무역 구제 도구를 활용하는 광범위한 패턴을 보여준다. EU는 이미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전기자전거, 전기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E.

대서양 협력: 2026년 4월, 미국과 EU는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BB. 스웨덴 국방연구기관(FOI) 보고서는 EU가 반도체와 녹색기술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무역 흐름 조작에 심각한 취약성을 지닌다고 지적한다^FF.

배경: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추산된 근본 원인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위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국이자 최대 수출국이며 핵심 원자재의 지배적인 가공국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별도 보고서를 통해 수출 제한 조치를 받는 핵심 투입재의 수가 2009년 이후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EBE.

독일 중앙은행의 이전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냉탕식(cold turkey)' 단절 시 단기적으로 독일의 후생 손실이 5% 이상, 장기적으로 약 1.5%에 달할 수 있다^B. ECB는 디커플링 비용이 장기보다 단기에 약 5배 더 높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E.

요약

EY-파르테논 연구는 완전 디커플링의 대가를 25년간 23조 6000억 달러(미국만 13조 7000억 달러)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또한 2.5%p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고하고, 제약·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 광물을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목했다. 완전 단절의 비용은 천문학적이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좁은 범위의 '위험 축소(디리스킹)' 노선을 지속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과 EU는 이미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와 무역 제재를 시작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