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수출통제의 치명적 허점: FT 조사가 드러낸 '칩은 막고, 모델은 뚫린' 현실

• Anthropic의 사례: 2025년 9월, Anthropic은 중국 자본이 과반을 소유한 조직에 대한 AI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체 조사 결과 중국 기업들이 클로드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
• 우회 방법: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경우, 엔지니어들이 개인 VPN을 통해 클로드 구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환(reimbursement) 제도를 운영했고, 다른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Azure) 클라우드 등 타사 제공업체를 경유하기도 했습니다 .
• 업계 자율 규제의 한계: 2026년 4월, 오픈AI, Anthropic, 구글은 '프런티어 모델 포럼(Frontier Model Forum)'을 통해 중국 경쟁사들의 '적대적 증류(adversarial distillation, 모델 복제 기술)'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수출법에 의한 강제 규제가 아닌 자발적·사후적 협력에 불과합니다 .

3. 팬타곤 블랙리스트(1260H): 겉으로는 무섭지만, 실효성은 제한적

2026년 6월 8일, 미 국방부는 '1260H(중국 군사 기업) 목록'을 기존 134개에서 188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 여기에는 알리바바, 바이두, BYD, NIO, CXMT, YMTC, 유니트리 로보틱스, 우시앱텍 등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기술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해당 기업들과의 미국 국방부 조달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 동시에 이 기업들을 대리하는 로비스트와 국방부의 계약도 금지하는 2차 제재가 2026년 6월 30일부터 발효됐습니다 .

중요한 점은 이 리스트가 AI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판매, API 접근, 클라우드 기반 모델 추론(inference)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블랙리스트 기업의 싱가포르 자회사가 오픈AI의 API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완전히 합법입니다. 이는 블랙리스트가 국방 조달만을 규율할 뿐,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한 규제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취약성: 알리바바, 바이두, BYD 등은 자사가 군사 기업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며, 리스트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국방부는 업계 반발로 2026년 2월에 한차례 확대된 리스트를 철회한 전력도 있어 , 이 리스트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은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4. 반도체 칩 허점: 이것만은 막혔다 (하지만 AI 모델은 여전히)

한때 중국 기업들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Nvidia) 첨단 AI 서버를 반입하는 '싱가포르 워싱(Singapore washing)' 관행을 이용했습니다 .

그러나 2026년 5월 31일, BIS는 최종 모회사가 중국에 본사를 둔 모든 법인에 대해 첨단 AI 칩 수출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 미 상무부는 이전의 규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 이로써 하드웨어 우회 경로는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정리: 어떤 것은 막히고, 어떤 것은 뚫려 있는가

결론: 전문가들은 워싱턴이 '컴퓨팅 자원(Compute)' 즉, 칩과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높은 성을 쌓았지만, '소프트웨어 관문(Software Gate)'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다고 비판합니다. 중국의 AI 개발자들은 공식적으로 '중국 군사 협력 기업'으로 낙인찍힌 알리바바, 바이두 등의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해 법적으로 미국의 최첨단 AI 모델을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추론 데이터와 모델 역량이 결국 베이징의 AI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