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의 '중독적 디자인'에 제동…디지털서비스법 첫 정면 대응

• 2024년 5월 — EU 집행위, DSA에 따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해 정식 조사 절차 개시. 특히 알고리즘과 디자인 기능이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악용하고 중독적 행동을 유발하는지 조사.
• 2026년 6월 — 블룸버그 통신, EU 집행위가 조사를 강화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의도적으로 청소년 중독을 유발한다는 예비 판단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 2026년 7월(현재) — 아직 공식 제재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는 조사 초기부터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시스템이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악용하고 중독적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문제가 된 4가지 디자인 요소

메타에 대한 정식 제재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EU 집행위는 이미 틱톡(TikTok) 제재를 통해 중독적 디자인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메타 조사에서도 동일한 4가지 요소가 핵심 쟁점이다.

•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 콘텐츠가 끊임없이 로드되어 자연스러운 중단 지점을 없앰
• 자동 재생(Autoplay) —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어 지속적인 참여 유도
• 푸시 알림(Push notifications) — 사용자를 다시 앱으로 끌어들이는 지속적인 알림
•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Highly personalized recommender systems) — 플랫폼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는 알고리즘 콘텐츠 큐레이션

유럽 의회의 자체 브리핑 자료는 틱톡 사례가 **"불법 콘텐츠, 데이터 보호, 경쟁이 아닌 플랫폼의 유해한 구조 자체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집행 조치"**라고 강조했다.

선례가 된 틱톡 제재

2026년 2월 6일, EU 집행위는 틱톡이 DSA를 위반했다는 예비 판단을 발표했다. 문제가 된 디자인 요소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개인화 추천 시스템 등 4가지로, 메타 조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EU 집행위는 특히 틱톡이 이러한 기능이 강박적 사용을 유발하는 방식에 대한 적절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밤늦게까지 앱을 사용하는 시간 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틱톡 제재는 메타에 대한 예상 제재의 법적 선례가 되고 있다.

메타의 추가 위반 혐의: 위험 평가 및 미성년자 보호 실패

2026년 4월 29일, EU 집행위는 메타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접근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는 데 부실했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다. 메타 자체 약관은 최소 이용 연령을 13세로 정하고 있지만, EU 집행위는 연령 확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EU 집행위는 메타가 디자인 기능이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한 위험 평가를 수행했는지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잠재적 제재: 최대 글로벌 매출의 6%

DSA에 따라 위반이 확정되면 EU 집행위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메타의 2025년 매출이 약 1,600억 달러(약 220조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론상 최대 벌금은 90억 달러(약 12조 원)를 넘을 수 있다. 물론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EU 집행위는 또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메타를 둘러싼 광범위한 DSA 집행 패턴

중독적 디자인 조사는 메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진행 중인 DSA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

• 2024년 10월 — EU 집행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기만적 광고 및 정치 콘텐츠, 유럽의회 선거 앞두고 실시간 선거 모니터링 도구 미제공 등과 관련해 별도 DSA 조사 절차 개시.
• 2025년 10월(예비 판단) — EU 집행위, 메타가 사용자에게 불법 콘텐츠 신고 및 콘텐츠 중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간단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DSA 투명성 의무 위반 예비 판단.
• 2025년 9월 — 블룸버그, 메타가 불법 콘텐츠 단속 실패로 EU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
• 2026년 4월 — 13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 실패에 대한 예비 판단(상기 언급).

미국에서의 법적 압박: 1조 4,000억 달러 소송

메타는 EU의 규제 압박과 별도로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4개 주의 1조 4,000억 달러(약 1,900조 원) 소송 — 2026년 7월 6일 법원 제출 서류에서 메타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4개 주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에게 중독되도록 설계하고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며 약 1조 4,00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메타는 이 금액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 소송은 2026년 8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2026년 3월 배심원 평결 — 2026년 3월 25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중독성 기능으로 설계해 청소년 사용자에게 해를 끼친 과실이 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은 원고에게 600만 달러(메타 420만 달러, 구글 18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평결은 수백 건의 유사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메타는 이 평결을 기각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미 연방대법원 — 2026년 5월, 미 연방대법원은 버몬트주의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 대한 메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주 차원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메타의 입장

메타는 이미 화면 시간 알림, 부모 감독 기능,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 설정 등 광범위한 안전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회사는 청소년 안전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기존 조치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EU의 중독적 디자인 조사가 회사의 기존 도구와 자발적 청소년 안전 프로그램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2026년 4월 예비 판단은 메타의 현재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메타가 자체 약관과 기존의 부모 통제 기능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는 데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메타의 자체 약관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최소 이용 연령을 13세로 정하고 있음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서비스 접근 위험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