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재 이스라엘-레바논 기본합의, 헤즈볼라 반발에 '무효' 선언... 레바논 내전 경고·헌정 위기까지

2026년 6월 26일,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워싱턴에서 14개 항목의 '삼자 기본합의(Trilateral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 합의 핵심은 '상호 호혜적 단계적 절차'로, 레바논군(LAF)이 '비국가 무장단체(헤즈볼라)의 완전하고 검증된 군축'과 관련 인프라 해체를 완료한 후에야 이스라엘군(IDF)이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레바논군 군사 지원 또한 이 군축 이행에 조건이 걸려 있다. 이 합의는 이스라엘 철수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군축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해 헤즈볼라가 줄곧 거부해 온 조건을 그대로 담았다.

헤즈볼라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거부

나임 카셈(Naim Qassem) 헤즈볼라 사무총장은 합의 체결 24시간 만인 6월 27일 성명을 내고 이 합의를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우며 주권 포기' 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합의를 '무효(null and void)' 이자 베이루트 정부의 '중대한 실책(grave blunder)' 이라고 규정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스라엘 철수와 헤즈볼라 군축을 연계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단호히 거부했다. 헤즈볼라 의회 블록도 동조해, 모하마드 라드(Mohammad Raad) 의원은 베이루트의 '완전한 굴종'을 규탄했다.

레바논 국내 정치권 반발과 내전 경고

나비 베리(Nabih Berri) 레바논 의회 의장은 헤즈볼라의 오랜 동맹이자 아말 운동(Amal Movement)의 수장으로서 합의에 반대하는 주요 제도권 인사로 부상했다. 6월 29일 베리 의장은 합의가 '통과되지 않을 것' 이며 '현재 형태로는 이행되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하며, 레바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레바논 국민들에게 '피트나(fitna)' (내전 또는 사회적 혼란을 뜻하는 아랍어)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며, 합의로 인한 내부 갈등에 휩쓸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베리 의장은 자신의 아말 운동이 각료회의(Cabinet)에서 합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의 모하마드 라드 의원은 더 나아가 합의를 '내전 선동(incitement to civil war)' 이라고 규정했다. 수백 명의 헤즈볼라 지지자들은 베이루트 거리로 나와 타이어를 불태우며 도로를 막고 합의에 항의했다. 예멘의 후티(Houthi) 반군도 가세해 레바논 국민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꼭두각시 정부를 타도할 권리' 가 있다고 선언했다.

각료회의 내 갈등 및 헌법적 교착 상태

이 합의는 레바논 권력 분점 정부 내에 즉각적인 헌법적 위기를 초래했다. 헤즈볼라 소속 각료들은 각료회의가 이스라엘과의 협상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합의의 법적 근거 자체를 부인했다. 베리 의장은 합의가 '레바논 법을 위반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외교관들과 레바논 관료들은 합의의 불확실한 법적 지위와 명확한 비준 절차 부재를 사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 서방 외교관은 정치적 장애물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non-starter)' 이라고 평가했다. 헤즈볼라와 그 동맹 세력이 정부 내 주요 거부권 위치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본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제도적 교착 상태에 직면했다.

중동 지역 맥락: 미국-이란 갈등

이 기본합의는 이란을 고립시키고 레바논 내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널리 해석된다. 수판 센터(Soufan Center)는 이 합의가 "레바논 내정에서 이란의 역할을 주변화" 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분석가들은 이를 "레바논을 이란으로부터 떼어내기(wedging Lebanon away from Iran)" 위한 전략적 이득으로 본다. 그러나 합의의 성사 가능성은 헤즈볼라의 순응에 달려 있으며, 헤즈볼라는 여전히 이란 축에 깊이 결속되어 있다. 이 합의는 6월 19일 미국, 카타르, 이란이 중재한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정전 협정 직후에 이루어져, 중첩되는 외교적 경로가 경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전쟁은 2026년 3월 이후 4,2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조제프 아운(Joseph Aoun) 레바논 대통령은 합의를 "주권 회복을 위한 첫걸음" 이라고 옹호했지만, 그의 입장은 헤즈볼라 및 의회 동맹 세력과 확연히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