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콩 바이오연료 단계적 퇴출 계획 저지…WTO·통상·농업 ‘삼중고’ 맞닥뜨려

의회가 퇴출을 막은 이유

의회 산업·연구·에너지 위원회(ITRE)가 법안 거부를 권고했고, 유럽국민당(EPP)과 유럽보수개혁당(ECR)이 제출한 반대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주요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략적 사료·단백질 안보: 유럽 바이오디젤 위원회(EBB)와 유럽 식물성 기름·단백질 협회(FEDIOL)는 콩 분류가 가축 사료에 필수적인 콩 공급망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U는 현재 식물성 단백질의 약 70%를 주로 미주 지역에서 수입하는데, 이번 조치로 그 의존도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 EU 내 콩 재배 농민 피해: 독일 유지종자·단백질 작물 협회(UFOP)는 집행위 계획이 유럽 내 콩 생산 확대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방법론 논란: 업계는 집행위가 업데이트한 ILUC 방법론의 과학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원료에 적용된 기준과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WTO 분쟁 회피: 팜유에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했다가 WTO에서 일부 패소한 상황에서 콩까지 고위험으로 분류할 경우,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등 주요 콩 수출국과의 새로운 무역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WTO 법적 준수에 미치는 영향

WTO 패널은 이미 두 건의 팜유 관련 사건에서 EU의 조치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 말레이시아 제소(DS600): 패널은 RED II 법체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위임법안의 설계와 시행 중 특정 측면이 WTO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U는 큰 틀에서 승리했지만, 특정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인도네시아 제소(DS593): 유사한 판결로 RED II의 전반적 WTO 합치성을 확인했으나, 일부 측면은 WTO 규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EU가 팜유 바이오연료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이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문제는 팜유 퇴출은 그대로 두고 콩 퇴출만 막으면서 ‘차별적 대우’라는 인상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팜유는 금지하고 콩은 허용하는 이 이중적 태도는 EU의 ILUC 방법론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법적 방어 주장을 스스로 허물게 됩니다. 환경단체 트랜스포트 앤드 엔바이런먼트(T&E)는 의회의 결정이 EU의 WTO 방어에 ‘구멍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USDA FAS) 보고서 또한 새로운 ILUC 계산법이 팜유와 콩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의회의 거부가 직접적인 불일치를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역 보복: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가장 즉각적인 결과입니다.

• 인도네시아, 이미 양허 정지 신청: 2026년 3월, 인도네시아는 EU가 WTO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복 무역 제재를 WTO에 신청했습니다. 부디 산토소 통상장관은 이 제재가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잠재적 비용 천문학적: T&E는 인도네시아만 해도 EU 수출품에 대해 연간 56억 달러(약 7조 7,000억 원) 이상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CleanTechnica는 의회의 ‘실수’가 이 정도 규모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말레이시아도 가세할 가능성: 자체 WTO 소송(DS600)에서 일부 승소한 말레이시아도 EU가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복에 나설 태세입니다.
• 시점의 위험: 의회의 거부로 EU는 WTO가 지적한 차별적 구조를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보복 단계에서 입지가 더욱 약화됐습니다.

EU 자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 EU 콩 재배 농민, 단기적 승리: UFOP는 이번 투표를 환영하며, 글로벌 고ILUC 분류가 유럽 농민의 국내 콩 생산 확대 인센티브를 약화시켰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거부로 EU산 콩의 바이오연료 시장이 유지됐습니다.
• 유채 등 다른 유지종자 생산자도 수혜: 콩 바이오연료가 계속 허용되면서 갑작스러운 수요 변동이 사라져 EU 유채 바이오디젤 생산자에게도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 단백질 안보 과제는 여전: EU는 식물성 단백질의 약 70%를 미주산 콩에 의존합니다. 반대론자들은 콩을 퇴출하면 EU 단백질 사료 공급망이 위험에 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 안도감을 주지만 근본적 의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 식량 대 연료 논쟁 지속: 환경단체(T&E, CleanTechnica)는 의회의 투표가 고배출 작물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을 고착화해 EU의 기후 목표와 모순된다고 비판합니다.

핵심 갈등 구조

의회의 결정은 삼중 딜레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콩 퇴출 저지는 EU 농업을 보호하고 콩 수출국과의 즉각적인 WTO 분쟁을 피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팜유 WTO 분쟁에서 EU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막대한 보복을 부추기며, 삼림 벌채 연계 바이오연료에 대한 EU의 기후 목표를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EU는 이제 무역 취약성, 농업 혼란, 기후 신뢰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