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법정 싸움에서 패배: 앱스토어와 iOS '게이트키퍼' 지정 유지

애플이 준수해야 할 의무

게이트키퍼로 확정됨에 따라 애플은 자사 생태계를 경쟁사에 개방하기 위해 설계된 DMA의 모든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유도(Anti-steering) 규칙: 애플은 앱 개발자가 자사 앱스토어 외부의 구매 옵션을 고객에게 알리고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애플은 스마트워치, 헤드폰과 같은 주변기기의 연결 기능을 포함한 iOS 관련 상호운용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일반적 행위 규칙: 애플은 사이드로딩 및 대체 결제 시스템 제한 등 게이트키퍼에게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부과된 재정적 제재

이번 일반법원 판결 자체가 새로운 벌금을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부과된 제재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 5억 유로 벌금 (2025년 4월 23일): EU 집행위는 애플이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부의 대체 구매 옵션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가 DMA의 반-유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최대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가능한 추가 벌금: DMA 체계에 따라, 집행위는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 게이트키퍼의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훨씬 더 큰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EU 독점 규제 맥락

애플의 패소는 구글의 최근 패소 직후에 나왔습니다. 구글은 2026년 7월 2일,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해 경쟁사를 차단했다는 혐의로 부과된 41억 유로 규모의 EU 독점 과징금에 대한 장기간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패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8년간의 법정 다툼이 끝났고, 이는 EU의 빅테크 규제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남은 법적 대응

애플은 이번 일반법원 판결에 불복해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ECJ 상고는 사건의 사실 관계가 아닌 법률적 쟁점으로 제한되므로, 애플은 이미 다퉜던 사실 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애플은 별도로 5억 유로 벌금 건에 대해서도 이미 항소했으며, 해당 벌금을 "전례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