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영국 배제’ 작전이 자초한 11억 유로 손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프랑스의 '영국 배제' 작전

SAFE 기금은 2025년 5월 출범한 프로그램으로, EU 회원국들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1500억 유로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랑스는 이 기금의 수혜 자격을 EU 회원국, 노르웨이, 우크라이나에 한정하고, 영국을 포함한 ‘제3국’의 참여 비중을 35%로 제한하자는 강력한 기준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영국 방위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됐습니다.

프랑스의 주장은 “EU의 방위비 지출이 영국의 생산 라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유럽산 구매’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SAFE에 가입하기 위해 EU 측이 요구한 막대한 가입비(최대 65억 유로, 약 9조 5천억 원)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2025년 11월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어떻게 역풍을 맞았나: 자국 프로젝트 탈락…11억 유로 손실

프랑스 정부는 이후 SAFE 기금을 통해 총 162억 유로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에는 영국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다수의 방위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51억 유로만 승인했고, 약 11억 유로에 달하는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정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은 FT에 “이 차액은 프랑스가 직접 도입을 주장한 엄격한 자격 기준을 일부 영국 연계 프로젝트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탈락 프로젝트

• MBDA 프로젝트: 프랑스와 영국의 합작 미사일 제조사 MBDA의 공동 생산 라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MBDA의 영국 내 운영이 SAFE 규정상 비EU 비중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기금 지원이 차단됐습니다.
• 스톰 섀도(Storm Shadow/SCALP) 순항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장거리 미사일로 유명한 이 미사일 생산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MBDA가 제조하는 이 미사일은 프랑스와 영국 시설에서 공동 개발 및 생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과 관계 요약

결론: 전략적 자책골

프랑스가 EU 주도의 방위비 지출에서 영국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칼날이 정작 자신의 발등을 찍은 셈입니다. 프랑스의 많은 방위 프로젝트, 특히 MBDA를 통한 미사일 생산은 영국 파트너 및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프랑스가 직접 설계한 ‘덫’에 자신의 주요 사업이 걸려들면서, 계획했던 영국과의 공동 무기 현대화에 필요한 저리 대출 약 11억 유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