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이익 38%를 아일랜드로…EU 첫 공개 세금 보고서가 드러낸 충격적 실태

마이크로소프트가 2026년 6월 30일, EU 지침 2021/2101에 따라 FY2025(2024년 7월~2025년 6월) 회계연도의 국가별 세금 보고서(CbCR)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이익이 아일랜드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아일랜드 자회사는 세전 이익 471억 달러를 기록,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전체의 38.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법인의 직원 수는 단 6,654명으로, 전체 직원(약 22만 8,000명)의 약 3%에 불과했습니다 .

아일랜드 vs 독일: 극명한 대비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법인은 471억 달러의 세전 이익을 내고 56억 달러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유럽 시장 중 하나인 독일은 직원 수와 매출 규모에 비해 글로벌 세전 이익의 약 **0.5%**만을 차지했으며, 납부한 법인세는 고작 1억 7,42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 같은 기간 아일랜드의 실효 법인세율은 약 11.9~14%로, 독일의 법정 세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

더욱 충격적인 수치는 직원 1인당 세전 이익입니다. 아일랜드 허브는 직원 1인당 700만 달러 이상의 세전 이익을 창출했으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평균의 약 13배에 달합니다. 이는 유럽 전역의 지식 재산권(IP)과 매출이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집계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호

마이크로소프트는 보고서와 함께 발행한 블로그 게시글에서 이번 공개가 "법적 준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287억 달러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1,760억 달러를 자본 지출(CAPEX)에, 892억 달러를 연구개발(R&D)에 투자했다며 글로벌 경제 기여도를 강조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세금 구조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가 회사의 경제적 활동을 "맥락"에 맞게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조세정책연구소(ITEP)는 이 보고서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저세율 국가인 아일랜드에 귀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

더 넓은 파급 효과

진행 중인 IRS 분쟁

이번 공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국세청(IRS)과 진행 중인 289억 달러 규모의 이전가격 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IRS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아일랜드, 싱가포르, 푸에르토리코의 지역 허브를 통해 부적절하게 이익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 ProPublica는 이 감사가 "IRS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사"라고 보도했으며, IRS는 당시 비용 분배 계약을 "소득 이전 외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목적이 없는 환상적인 성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대서양을 건넌 세금 충돌

공개된 CbCR 데이터는 EU 정책 입안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EU는 그동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발생시킨 이익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또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15%(Pillar Two) 도입의 명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면 기업이 이익을 아일랜드로 돌리는 이점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후속 제출

EU 지침은 글로벌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8억 1,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에 2024년 6월 22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유사한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요 미국 기술 기업 중 최초로 이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애플, 알파벳(구글), 메타, 아마존 등 다른 주요 기업들도 앞으로 몇 달 안에 유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또 한 번의 대대적인 대중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세금 투명성의 새 시대

이번 EU의 공개 CbCR 보고서는 기존에 OECD 규칙에 따라 세무 당국 간에만 공유되던 비밀 보고서와 달리, 각 회사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익이 실제로 어디에서 창출되고(직원, 매출), 세금은 어디에서 신고되는지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기업 세금 공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투명성 운동가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