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튜브 크리에이터 집단소송 기각 요청… "공개 영상은 '접근 통제' 대상 아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3명(h3h3Productions, MrShortGame Golf, Golfholics)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애플이 2026년 7월 초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애플의 핵심 주장은 간단합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가 보호하는 '접근 통제'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플의 핵심 법적 논리: 공개 접근성 = '접근 통제' 없음

애플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 공개 영상은 접근 장벽이 없다: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영상을 자발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했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비밀번호, 유료 결제, 잠금 장치 없이 누구나 시청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애플이 이 영상에 접근하는 것은 DMCA가 금지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스크래핑 방지 vs. 접근 통제: 애플은 유튜브의 '다운로드 방지' 또는 '스크래핑 방지' 기술 조치가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접근'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접근 후의 '복제'를 제한하는 장치라고 봅니다. DMCA 1201조는 '접근 통제'의 우회를 금지할 뿐, '복제 통제'의 우회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원고의 주장: 반면 크리에이터 측은 애플이 유튜브의 '통제된 스트리밍 아키텍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도적으로 우회하여 수백만 개의 저작권 보호 영상을 AI 훈련에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2026년 AI 스크래핑 소송의 물결

애플의 이번 소송 기각 요청은 더 광범위한 법적 논쟁의 일부입니다. 여러 AI 기업들이 유튜브 영상을 AI 훈련에 사용한 것을 두고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	소송 제기 시점	현재 상황 / 방어 논리
스냅 (Snap)	2026년 6월 24일, 소송 기각 답변서 제출	스냅 역시 공개 스트리밍 영상은 DMCA 접근 통제 조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런웨이 AI (Runway AI)	2026년 2월, 유튜버 데이비드 가드너가 소송 제기	이 사건 역시 AI 훈련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 사용을 둘러싼 동일한 유형의 소송 중 하나입니다.
애플 (Apple)	2026년 4월, h3h3Productions 등이 소송 제기	애플은 공개 영상은 DMCA 접근 통제 이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공통된 방어 전략

이들 기업은 비슷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 "공개된 유튜브 영상은 DMCA가 보호하는 '접근 통제'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단순한 '복제 방지' 조치의 우회는 DMCA 위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공개 접근성'과 '기술적 제한'의 차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애플과 스냅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업들이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수집하는 관행에 대한 법적 장애물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크리에이터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AI 훈련 목적으로 유튜브의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는 DMCA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판결은 AI 시대의 데이터 수집과 저작권법의 경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