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만·싱가포르 동시다발적 AI 반도체 밀수 단속…5,500만 달러 저택 압수

싱가포르, 5,500만 달러 저택 압수…4명 추가 기소

싱가포르 당국은 2026년 7월 1~2일, 엔비디아 AI 칩 밀수 수사와 관련해 '굿 클래스 방갈로(Good Class Bungalow)'로 분류되는 5,500만 싱가포르 달러(약 4250만 달러) 상당의 고급 저택을 압수했다. 해당 부동산에는 처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은 또한 은행 계좌에서 약 100만 싱가포르 달러(77만 달러)를 압수했으며, 웨이(Wei), 림(Lim), 운(Woon), 리(Li) 등 4명을 추가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아페리아 그룹(Aperia Group) 산하 3개 회사와 '럭슈리에이트 유어 라이프(Luxuriate Your Life)'의 핵심 임원들이다.

4개 법인도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 수사 결과, 델(Dell)과 슈퍼마이크로 서버(엔비디아 AI 칩 탑재 가능)가 이 사건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반 회사들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에서 압수된 총 자산은 5,600만 싱가포르 달러를 넘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2월 말 싱가포르가 엔비디아 칩의 중국 AI 업체 딥시크(DeepSeek) 불법 반입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3명을 처음 기소한 이후 확대된 수사의 일환이다.

미국, 2026년 5월 31일 '자회사 우회로' 차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6년 5월 31일, 1년간 지속된 '자회사 우회로'를 막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종 모회사가 중국이나 마카오에 본사를 둔 기업은 자회사가 어디에 등록돼 있든 관계없이 첨단 엔비디아 AI 칩을 받으려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수출 통제를 우회하던 중국 기업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침 발표 전까지 수십만 개의 제한된 칩이 이미 중국 자회사로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칩은 계속 작동할 수 있다.

미국, 슈퍼마이크로 공동창업자 기소

2026년 3월, 미국 법무부는 슈퍼마이크로의 공동창업자 리아오이시안(일리 리아우, Yih-Shyan 'Wally' Liaw) 등 3명이 최소 25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AI 서버를 중국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AI 칩 밀수 사상 최고액 규모의 미국 형사 사건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리아우와 공범들은 하드웨어를 동남아시아의 한 회사에 판매했고, 이 회사는 이를 재포장해 중국 고객에게 배송했다. 슈퍼마이크로 자체는 피고로 지명되지 않았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모순: 단속 강화 vs H200 수출 승인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2026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 AI 칩의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한 점이다. 이는 '수출 거부 추정' 정책을 폐기하고 사례별 심사로 전환한 조치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 동일한 칩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엔비디아는 승인된 H200의 중국행 수출에서 아직 어떤 매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편으로는 일부 칩 수출을 승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회로 차단과 밀수자 기소를 강화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주요 시사점

다국적 공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다. 3월 미국의 기소, 6월 대만의 압수수색, 7월 싱가포르의 자산 압수는 세 국가가 동일한 밀수 네트워크를 겨냥해 동시에 취한 조치다. 세 국가 모두 직접적인 수출통제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위조, 사기, 자금세탁 혐의를 활용하고 있다.

'자회사 우회로'는 이제 막혔지만, 규제의 실효성은 수출 허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부되고 중간상들이 새로운 경로를 얼마나 빠르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 외교협회(CFR) 분석가들은 중국의 수요가 여전히 높고 제3국을 통한 대체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한, 수출통제 정책은 "전략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집행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AI 칩 환적 허브로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고급 주택 압수는 싱가포르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대만 주도의 단속에 적극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슈퍼마이크로는 수사 중심에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다. 어떤 국가에서도 슈퍼마이크로 법인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대만 직원 구속과 공동창업자 기소로 인해 이 회사는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AI 칩 밀수 단속의 중심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