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정책 대응: '투 트랙 전략' (내부 역량 + 외부 동맹)

1. 칩스법 2.0 (Chips Act 2.0, 2026년 5월 27일 발의)

EU 집행위는 2026년 5월 27일, 기존 2023년 칩스법을 대체하는 칩스법 2.0을 '기술 주권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안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 역량 강화: 첨단 노드(5나노 이하)와 EU가 경쟁 우위를 가진 메인스트림 노드 생산을 직접 지원합니다 .
• 주권 및 전략 프로젝트: '유럽 공동 관심 프로젝트(IPCEI)'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도입, 주권 및 첨단 제조, 공급망 복원력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합니다 .
• 수요 진작 및 시장 모니터링: 최초로 EU 내 생산 칩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시장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 규제 간소화: 국가 보조금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며, 투자를 가로막는 관료적 장벽을 낮춥니다 .
• 파일럿 라인 및 연구개발(R&D) 확대: 'Chips for Europe Initiative 2.0'은 뉴로모픽 칩, 집적 광자학, 그래핀, 2D 소재 등 첨단 기술의 연구실-공장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파일럿 라인을 지원합니다 .
• 인력 및 에너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과 반도체 팹(Fab)의 저렴한 에너지 접근성 개선 방안을 포함합니다 .

2. 팍스 실리카 선언 (Pax Silica Declaration, 2026년 6월 25일 서명)

EU 집행위는 2026년 6월 25일, EU를 대표하여 팍스 실리카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AI 및 반도체 공급망 보안을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입니다 .

• 다자간 신뢰 네트워크: 팍스 실리카는 2025년 12월 미 국무부가 시작한 구도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 등과 EU가 서명국으로 참여하여 반도체·AI 인프라·핵심 광물·데이터센터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조율합니다 .
• 중국 의존도 완화: 이 이니셔티브는 희토류, 핵심 광물, 주요 가공 단계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 칩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조율하는 것을 명시적 목표로 합니다 .
• 대만 해변 위험 분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블록 내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함으로써, 대만의 첨단 로직 생산 독점이 초래하는 단일 실패 지점 리스크를 줄입니다 .
• 규제 자율성과 동맹 결속 사이의 긴장: EU 내에서는 팍스 실리카가 EU의 규제 자율성(AI 규칙 제정, 기술 이전 규칙 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집행위는 안보상의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해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

3. 기타 보완 조치

• 위기 시뮬레이션: EU 집행위는 2025년 11월, 반도체 공급망 중단에 대한 전면적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해 칩스법 체계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
• 프로세서·반도체 기술 동맹: 업계 및 연구 기관을 지속적으로 온보딩하며 칩스법 목표를 실행하는 운영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

종합 평가

EU의 진단 보고서들은 소수의 비EU 행위자에 대한 깊은 구조적 의존성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대만 해변 리스크 집중을 가장 심각한 취약점으로 꼽습니다. 이에 대한 EU의 정책 대응은 '내부 역량 구축(칩스법 2.0)'과 '외부 동맹 구축(팍스 실리카)'의 투 트랙 전략입니다. 그러나 ECA의 특별보고서 12/2025는 결합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현실 점검(reality check)' 교정과 투자 규모의 획기적 확대 없이는 EU의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EU의 정책 대응: '투 트랙 전략' (내부 역량 + 외부 동맹)

1. 칩스법 2.0 (Chips Act 2.0, 2026년 5월 27일 발의)

EU 집행위는 2026년 5월 27일, 기존 2023년 칩스법을 대체하는 칩스법 2.0을 '기술 주권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안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 역량 강화: 첨단 노드(5나노 이하)와 EU가 경쟁 우위를 가진 메인스트림 노드 생산을 직접 지원합니다 .
• 주권 및 전략 프로젝트: '유럽 공동 관심 프로젝트(IPCEI)'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도입, 주권 및 첨단 제조, 공급망 복원력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합니다 .
• 수요 진작 및 시장 모니터링: 최초로 EU 내 생산 칩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시장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 규제 간소화: 국가 보조금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며, 투자를 가로막는 관료적 장벽을 낮춥니다 .
• 파일럿 라인 및 연구개발(R&D) 확대: 'Chips for Europe Initiative 2.0'은 뉴로모픽 칩, 집적 광자학, 그래핀, 2D 소재 등 첨단 기술의 연구실-공장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파일럿 라인을 지원합니다 .
• 인력 및 에너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과 반도체 팹(Fab)의 저렴한 에너지 접근성 개선 방안을 포함합니다 .

2. 팍스 실리카 선언 (Pax Silica Declaration, 2026년 6월 25일 서명)

EU 집행위는 2026년 6월 25일, EU를 대표하여 팍스 실리카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AI 및 반도체 공급망 보안을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입니다 .

• 다자간 신뢰 네트워크: 팍스 실리카는 2025년 12월 미 국무부가 시작한 구도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 등과 EU가 서명국으로 참여하여 반도체·AI 인프라·핵심 광물·데이터센터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조율합니다 .
• 중국 의존도 완화: 이 이니셔티브는 희토류, 핵심 광물, 주요 가공 단계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 칩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조율하는 것을 명시적 목표로 합니다 .
• 대만 해변 위험 분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블록 내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함으로써, 대만의 첨단 로직 생산 독점이 초래하는 단일 실패 지점 리스크를 줄입니다 .
• 규제 자율성과 동맹 결속 사이의 긴장: EU 내에서는 팍스 실리카가 EU의 규제 자율성(AI 규칙 제정, 기술 이전 규칙 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집행위는 안보상의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해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

3. 기타 보완 조치

• 위기 시뮬레이션: EU 집행위는 2025년 11월, 반도체 공급망 중단에 대한 전면적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해 칩스법 체계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
• 프로세서·반도체 기술 동맹: 업계 및 연구 기관을 지속적으로 온보딩하며 칩스법 목표를 실행하는 운영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

종합 평가

EU의 진단 보고서들은 소수의 비EU 행위자에 대한 깊은 구조적 의존성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대만 해변 리스크 집중을 가장 심각한 취약점으로 꼽습니다. 이에 대한 EU의 정책 대응은 '내부 역량 구축(칩스법 2.0)'과 '외부 동맹 구축(팍스 실리카)'의 투 트랙 전략입니다. 그러나 ECA의 특별보고서 12/2025는 결합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현실 점검(reality check)' 교정과 투자 규모의 획기적 확대 없이는 EU의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