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원, 구글에 1조 9700억 원대 반독점 손해배상 판결

사건 배경

EU의 기초: 이 사건은 2017년 EU 집행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자체 쇼핑 비교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노출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이후 EU 사법재판소도 이 판정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스러너의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책임 소재는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최초 소송 (2022년 2월): 프라이스러너는 2022년 2월 특허·시장법원에 약 21억 유로(약 220억 크로나) 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독립적인 가격비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검색 결과에서 밀어내고 구글 쇼핑을 홍보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

청구액 확대: 재판이 시작될 무렵 프라이스러너는 청구액을 770억 크로나(약 83억 달러) 로 대폭 늘렸습니다. 스웨덴, 영국, 덴마크에서의 손실된 이익을 보상받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재판 (2025년 10월~12월): 재판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구글의 책임이 EU 법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은 주로 손해액 산정에 대한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

판결 연기 반복: 당초 2026년 4월 15일에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6월 26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 1일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

유럽 차원의 확산

이번 스웨덴 판결은 유럽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후속 손해배상 소송 물결의 일부입니다:

독일 법원 판결 (2025년 11월): 베를린 법원은 구글에 독일 가격비교 업체 두 곳에 총 5억 7200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악셀 슈프링어(Axel Springer SE) 소유의 이데알로(Idealo)는 약 3억 7400만 유로(이자 9100만 유로 별도), 프로덕토(Producto GmbH)는 8970만 유로(이자 1770만 유로 별도)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이데알로는 당초 33억 유로를 청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금액입니다 .

진행 중인 소송: 유럽 7개국 이상에서 약 120억 유로(약 16조 원) 규모의 후속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지의 가격비교 업체들이 동일한 EU 반독점 위반을 근거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

판결 이후 전망

항소: 이번 판결은 항소가 가능합니다. 구글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모든 항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판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

수익 분배: 클라나가 프라이스러너를 인수할 당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존 프라이스러너 주주들도 이번 배상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 자금을 지원한 니발리온(Nivalion) 도 수익금에 대한 경제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라나의 공시에 따르면, 순 배상금(법률 비용 차감 후)의 일부는 기존 계약에 따라 이들 당사자에게 지급됩니다 .

세금: 이번 배상금에는 스웨덴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클라나의 발표에 따르면, 클라나 그룹이 실제로 얻는 순이익은 세금과 기존 주주 및 니발리온에 지급해야 할 계약상 지분을 제외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

일정: 클라나는 투자자들에게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글이 스웨덴 상급 법원, 나아가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절차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