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6개국(E6) vs 대형 은행: 장외거래 규제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

이 보고서는 현재 시장 구조가 "잘 기능하고, 탄력적이며 강력한 가격 형성 과정을 제공한다"며 또 다른 개혁은 "역효과를 내고 근본적으로 해로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기반 주요 설명: 로이터 통신의 제목과 AFME의 입장은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다. 다만, 현재 확보된 출처에는 2026년 6월 30일자 로이터 기사의 전문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업계의 입장은 AFME의 1차 문서와 Global Banking and Finance의 별도 보고서에 잘 뒷받침되고 있지만, 은행이 주도한 구체적인 압력과 어떤 기관이 가장 목소리를 높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2차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구체적 목표: 체계적 내부화기(SI)

제안된 규제 개입의 초점은 체계적 내부화기(Systematic Internalisers, SI) 를 겨냥하고 있다. SI는 공개 거래소가 아닌, 은행과 트레이딩 회사가 고객 주문을 쌍방향(bilateral)으로 장외 집행하는 방식이다.

E6의 요구

E6는 2026년 5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와 SI 역할을 하는 은행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요구하며, 이는 장외 거래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과 투명성을 시사한다. E6는 또한 주요 시장 인프라에 대한 ESMA(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중앙 감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AFME와 은행들의 반발

• SI는 거래소가 아니다. 업계의 가장 근본적인 반론이다. AFME는 SI 역할을 하는 은행들은 거래소처럼 다자간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객과 쌍방향으로 거래를 체결하며, 공개 장부(lit exchange)에서 체결될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량 블록 거래에 즉시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 이를 거래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고 AFME는 지적한다.

• 규제 남용 방지. 업계는 SI 규제를 강화하면 주문 흐름이 강제로 공개 거래소로 쏠리게 되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외 체결에 의존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연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 시기상조 및 누적 부담. 업계는 여전히 가장 최근의 MiFIR/MiFID II 개정안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고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독일 로비 등록 문서는 이를 "단순화 목표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역효과적인 조치"라고 명시적으로 비판한다.

E6 의제에 대한 반발

E6(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는 2026년 5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ESMA로의 감독 권한 단계적 이전과 주식 시장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이리시 타임즈는 이러한 움직임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와 같은 작은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반발 논리

• '공정한 경쟁의 장' 전제에 도전. AFME 보고서는 E6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SI는 뚜렷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 경쟁력 우려. 고위 은행 인사들은 EU가 자본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시점에 새로운 규제가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소시에테 제네럴의 로렌조 비니 스마기 회장은 새로운 트레이딩 북 기준(FRTB)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라며 이것이 유럽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 과잉 규제 위험. 프랑스 자산운용사 BDL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CEO 위그 뵈즐랭은 EU 시장 규제가 "우리를 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수동적인 미국 투자 거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적 맥락

이러한 논쟁은 더 넓은 규제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 ESMA의 증거 요청(Call for Evidence, 2026년 4월) 은 "다크 트레이딩의 현저한 증가, 이에 따른 공개 지속 거래의 감소, 그리고 체계적 내부화기(SI)와 관련된 쌍방향 거래 약정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추세이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는 2026년 6월, 은행 시장 위험에 대한 건전성 규제인 FRTB(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를 개정하는 위임 법안을 채택했다. 이는 은행들이 직면한 광범위한 규제 압박을 보여준다.

• 유럽중앙은행(ECB) 은 별도로 역내 자본시장 통합을 심화하고 국경 간 거래 장벽을 제거하는 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쟁의 현재 상태

업계의 입장은 AFME의 입장 문서와 로비 등록 문서와 같은 1차 자료에 의해 뒷받침된다. 규제 당국의 관점은 ESMA의 증거 요청과 E6 공동 성명서에 잘 문서화되어 있다. 해결되지 않은 핵심 질문은 은행들이 계속 던지는 바로 그 질문, 즉 "피해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2026년 6월 30일에 마감된 ESMA의 증거 요청에 대한 피드백 성명서는 2026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성명서는 시장이 잘 기능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규제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출처별 주요 논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