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잠정 합의, 60억 달러 동결 자산 풀렸지만…호르무즈 해협 충돌로 긴장 고조

2026년 6월 29일, 이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산 120억 달러 중 60억 달러가 첫 번째 트랑쉬로 해제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 이는 미국-이란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를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과 핵 협상의 난관이 잠정 합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0억 달러 동결 자산 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국영 언론을 통해 "120억 달러 중 60억 달러" 의 동결 자산이 카타르를 통해 이란으로 반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는 이 자금이 미국과의 예비 합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제재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해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의 주요 내용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는 2026년 6월 17일, G7 정상회의 직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서명한 14개 항목의 문서입니다 .

미국의 주요 약속:

•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를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완전히 철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IAEA 이사회 결의에 따른 모든 형태의 제재를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철폐
•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를 즉시 면제 .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6년 8월 21일까지 유효한 '제너럴 라이선스 X'를 발급하여 60일간 특정 에너지 거래를 허가했습니다 .
•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

이란의 주요 약속:

• 모든 상업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행 보장, 60일간 안전 통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
• IAEA 사찰관의 이란 내 활동 허용
• 60일 이내 최종 포괄적 합의를 위한 협상에 동의하며, 상호 합의 하에 연장 가능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군사 충돌

잠정 합의는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 교두보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일련의 군사 충돌로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 2026년 6월 25일: 오만 해안 인근에서 화물선 '에버 러블리'(Ever Lovely) 호가 드론 공격을 받아, 유엔 국제해사기구(IMO)가 해협을 통한 선박 대피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
• 2026년 6월 26일: 미국은 이 드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는 신생 휴전 협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
•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과 게슘 섬 인근의 이란 미사일, 드론, 해안 레이더 기지 등 복수의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을 휴전 협정에 대한 "어리석은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 이란은 보복으로 바레인 내 미군 관련 시설을 공격했으며,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도 보고되었습니다 .

비판에 직면한 미국의 양보

비평가들은 미국의 여러 양보가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지적합니다.

• 즉각적인 석유 제재 면제: 최종 핵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즉시 면제한 점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금융, 보험, 운송 등 모든 관련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 재건 자금: 검증된 핵 프로그램 축소 없이 최소 3000억 달러의 재건 기금을 제안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 해상 봉쇄 해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기 전에 해상 봉쇄를 30일 내에 해제한 것은 협상력을 포기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2026년 6월 18일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를 시작했습니다 .

미해결 핵 협상의 현재 상황

MoU는 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명시적으로 60일 후속 협상으로 미뤘습니다.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는 MoU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를 차단하지는 않지만" 협상 재개의 길을 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MoU가 많은 난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요 미해결 쟁점:

•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 완전 공개 및 IAEA 검증 거부. IAEA는 "이란이 모든 농축 관련 활동을 중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 IAEA 이사회는 2026년 6월 10일, 이란에 남은 농축 우라늄을 보고하고 검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
• 이란은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한 핵 시설에 대한 IAEA 사찰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이란 고위 관료는 MoU에 핵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 MoU에는 두 가지 별개의 핵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하고, 양측은 이란의 농축 물질 처분에 관해 협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잠정 조치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현상 유지에 동의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MoU를 환영하며, 검증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양측과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