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수출 통제에 유럽 '기술 주권' 전쟁 선포…오스트리아, EU에 '앤트로픽 유치' 제안

이 제안은 지난 6월 12일 미국 상무부의 지시로 앤트로픽이 자사의 최첨단 모델인 페이블 5(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에 대한 모든 외국인 접근을 전 세계적으로 차단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EU의 대응: '기술적 자율성'으로의 전환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EU 기술 주권 담당 집행부위원장은 6월 15일, 미국의 국가 안보 명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유럽은 안보 위협이 아닌 경제적 기회를 대표하며,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달 22일 주간 워싱턴 방문 중 이 문제를 백악관에 직접 제기하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월 14일 "이러한 제한은 파트너에 대해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미국에 접근 권한 복원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EU가 기존에 추진해오던 '기술적 자율성(technological sovereignty)' 의제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으며, 비르쿠넨은 이를 유럽이 기술 자립을 이루기 위한 증거로 삼았다.

미국의 부분적 선회: 제한된 환영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은 6월 26일, 부분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앤트로픽에 서한을 보내 100여 개의 지정된 기업, 정부 기관, 중요 인프라 제공업체에 대해 미토스 5(Mythos 5) 모델 접근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요건을 면제했다. 그러나 이는 사이버 보안 모델인 미토스 5에만 해당되며, 소비자용 모델인 페이블 5(Fable 5)는 여전히 모든 외국인에게 차단된 상태다. 앤트로픽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지만, 대부분의 유럽 상용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제한된 환영'에 그쳤다.

프랑스-독일의 공동 대응 및 미스트랄 AI의 기회

• 프랑스-독일 공동 성명: 6월 17일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VivaTech) 컨퍼런스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 및 디지털 장관들은 유럽 AI 주권을 위한 공동 행동을 촉구하며, 미국이 "규칙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경고했다.
• 미스트랄 AI(Mistral AI)의 입지 강화: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는 이번 사태를 자신들이 오랫동안 경고해온 미국 소유 모델에 대한 유럽의 의존성 문제에 대한 '정당성'으로 활용했다. 경쟁사의 부재는 미스트랄 AI에게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 G7과 비바테크: 이 위기는 G7 정상회담과 비바테크 컨퍼런스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으며, 유럽 전역의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 임원들은 위험 분산 전략과 현지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