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뉴스 파일럿 확대하며 '콘텐츠 훈련권' 요구...출판사 '사실상 강제' 반발

AI 훈련권 포함한 확대 라이선스 조건

2026년 6월, 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의 보도(파이낸셜 타임스, 미디어포스트 인용)에 따르면 구글은 파일럿 참여 출판사들에게 자사 AI 모델 훈련을 위한 콘텐츠 사용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파일럿 초기 공개되지 않았던 조건이었다. 구글 측은 확장된 권한이 '미래의 잠재적 책임을 없애고' 새로운 AI 기능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하다고 전했다 . 새로운 조건은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이 아닌 '상업적 계약'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사실상 AI 훈련 동의 여부에 지급액이 연동된 구조다 .

구글의 지적재산권(IP) 책임자 록산 카터는 2026년 1월,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페이월 비적용)의 대부분을 AI 훈련에 사용하는 데 대해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확장된 디스플레이 권한이나 특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

'뉴스쇼케이스' 지급 중단 위협

복수의 매체는 구글이 참여 출판사들에게 새로운 AI 파일럿 조건과 광범위한 콘텐츠 권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기존의 '뉴스쇼케이스(News Showcase)'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 2026년 5월 블룸버그는 구글이 '모델이 가장 효과적인 이니셔티브에 집중하기 위해' 뉴스쇼케이스를 종료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 이는 사실상 강압적인 수단으로, AI 조건을 거부한 출판사는 새로운 AI 지급금은 물론 기존 쇼케이스 수익까지 모두 잃게 된다는 의미다 .

규제 당국의 대응

EU 집행위 반독점 조사

• 2025년 12월 9일: EU 집행위는 구글이 자사의 AI 개요(AI Overviews)와 AI 모드 기능에 웹 출판사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식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 조사 핵심은 구글이 정당한 보상이나 선택권 없이 출판사 콘텐츠를 활용해 경쟁을 왜곡했는지 여부다 .
• 2026년 2월 10일: 유럽출판사협의회(EPC)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유럽연합 기능 조약 제102조)를 남용했다며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AI 개요 기능으로 인해 출판사 트래픽이 33%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
• 2025년 7월: 독립 출판사 연합도 이에 앞서 잠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영국 경쟁시장청(CMA) – 2026년 6월 명령

• 2026년 1월 28일: CMA는 구글이 영국 출판사들에게 AI 요약 생성이나 AI 훈련에 자사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도록 제안했다 .
• 2026년 6월 3일: CMA는 구글에 대해 공식 **'출판사 행동 요구사항'**을 부과했다. 디지털 시장 규제 체계 아래서 내려진 **'세계 최초'**의 결정이었다 .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국 출판사는 이제 자사 콘텐츠가 구글의 AI 생성 검색 요약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opt out)**할 수 있다 .
  • 출판사는 AI 기능에서 자사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 .
  • 이 조치에는 공정한 검색 순위와 데이터 이식성 요구 사항도 포함된다 .
• 2026년 6월 26일: CMA는 출판사들이 '충분한 선택권을 갖지 못했다'는 근거로 최종 결정문을 발간했다 .

업계 반응과 재평가

• 제로클릭 전환: 2026년 5월, 구글 뉴스는 AI 기반 '제로클릭' 인터페이스를 도입했다. 여러 출처의 기사를 종합해 간결한 요약문을 제공, 사용자가 출판사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할 필요성을 크게 낮췄다 . 이는 구조적으로 래퍼럴 트래픽(추천 트래픽)을 감소시킨다.
• 트래픽 감소: 유럽출판사협의회(EPC)는 2026년 2월 항의서에서 AI 개요로 인한 출판사 트래픽 33% 감소를 지적했다 . 2025년 7월 독립 출판사들의 항의서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 플랫폼 의존도 재평가: 강압적인 라이선스 조건, 뉴스쇼케이스 종료, 트래픽 감소, 그리고 영국의 규제 승리(opt-out 권리) 등의 복합적 압박은 출판사들이 구글의 지급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재평가하도록 만들고 있다. 일부는 오픈AI(가디언, 2025년 2월) 등 AI 기업과의 직접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 중이다 . 구글은 앞으로 '더 집중된 계약'을 약속하며 대응하고 있다 .

결론: 구글의 2025년 12월 AI 파일럿은 빠르게 고위험 대치 국면으로 번졌다. 구글은 광범위한 AI 훈련 권한을 지급의 조건으로 내걸고, 비참여 출판사에겐 뉴스쇼케이스 중단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정식 반독점 조사)와 영국(CMA의 6월 '옵트아웃' 명령) 규제 당국이 반격에 나섰고, 출판사들은 추천 트래픽 붕괴 속에 플랫폼 의존도를 줄일 대안을 적극 모색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