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법원, 토탈에너지스에 ‘소비자 배출량’ 공개 명령… 기후 소송 일부 승소

2026년 6월 25일, 프랑스 파리 사법법원은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를 상대로 한 '역사적' 기후 주의 의무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고객 배출로 인한 기후 위험을 공개하고 해결하도록 명령했지만, 구속력 있는 배출 감축이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

• 주의 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토탈에너지스가 2017년 제정된 프랑스 '기업 주의 의무법'(Loi de vigilance)에 따라 자사 제품과 관련된 기후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 스코프 3(소비자) 배출 포함 명령. 법원은 특히 "현재의 주의 의무 계획을 판결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하여 보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스코프 3는 고객이 회사의 석유·가스 제품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의미합니다 . 재판부는 토탈에너지스가 투자 선택과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이러한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levers)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 6개월 내 개선 계획 제출. 회사는 판결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비자 기후 위험을 반영한 업데이트된 주의 의무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재판이 2027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 중단 명령은 기각. 법원은 토탈에너지스가 새로운 유전·가스전 개발을 중단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량적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이 판결은 공개 의무에 대한 법적 승리였지만, 원고가 추구했던 실질적인 운영 변화를 강제하지는 못한 '일부 승소'로 널리 평가되었습니다 .

소송 배경

• 2020년 1월 제기. 6개 NGO(Notre Affaire à Tous, Sherpa, ZEA, Les Eco Maires, France Nature Environnement 등)와 10여 개의 프랑스 지방자치단체(파리시 포함)가 당시 '토탈(Total)'이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법적 근거: 프랑스의 2017년 '주의 의무법'은 대기업이 자사의 운영과 가치 사슬 전반에서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식별, 예방 및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 재판 전 절차 공방. 토탈에너지스는 처음에 사건이 상업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며 관할권을 다퉜습니다. 낭테르 민사 법원이 2021년 2월 이 이의를 기각했고, 파리 항소 법원도 2024년 6월 소송을 인정했습니다 .
• 본안 심리. 실질적인 재판은 2026년 2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한 6월 25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핵심 법적 쟁점

• 원고(NGO 및 지자체) 측 주장: 토탈에너지스의 기존 주의 의무 계획은 회사의 직접 배출(스코프 1, 2)만을 다루고 제품 연소로 인한 훨씬 더 큰 기후 영향(스코프 3)을 무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파리 협정의 1.5°C 목표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중단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법원 명령을 구했습니다 .
• 토탈에너지스 측 주장: 프랑스 법상 고객의 배출을 통제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주의 의무법이 특정 배출 감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스코프 3 배출은 소비자 선택과 정부 정책에 달려 있으며, 기업의 일방적 조치만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회사는 기존의 기후 전략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

유럽 전역의 추가 법적 압박

• 벨기에(농민 기후 소송): 벨기에 법원은 농민 Hugues Falys(그린피스 지원)가 토탈에너지스를 상대로 기후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을 파리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연기했습니다 .
• 파리 그린워싱 소송. 2025년 Les Amis de la Terre, 그린피스 프랑스, Notre Affaire à Tous가 제기한 별도 소송은 토탈에너지스의 가스와 바이오연료를 '청정' 에너지로 마케팅하는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2025년 6월에 심리가 있었습니다 .
• EU 규제 압력. 토탈에너지스와 지멘스는 2025년 EU에 주요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규칙을 약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광범위한 규제 추세에 저항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LSE의 2025년 글로벌 기후 소송 현황 보고서는 영국 대법원 판결과 책임 확대 사건을 포함한 "유럽 내 영향력 있는 판결의 물결"을 지적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영향

• 2027년 1월 이행 점검 재판. 법원은 토탈에너지스의 수정된 주의 의무 계획이 스코프 3 위험을 적절히 다루는지 평가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명령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법원이 인정하는 '수단'의 범위. 이 판결의 영향은 법원이 소비자 배출에 대한 토탈에너지스의 영향력을 어느 범위까지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투자 전략, 제품 구성의 변화 또는 실질적인 감축을 요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 양측의 항소 가능성. 토탈에너지스는 스코프 3 공개 의무에 대해 항소할 수 있고, 원고는 법원이 구속력 있는 배출 감축을 기각한 점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 법적 해석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병행 소송의 누적 효과. 벨기에 농민 사건, 그린워싱 재판, 그리고 잠재적인 새로운 소송은 회사의 의무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법적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자 및 평판 압력.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가 없더라도, 스코프 3 기후 위험의 의무 공개는 투자자의 기대와 대중의 감시를 변화시켜 회사가 이러한 위험을 비즈니스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