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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법원, 토탈에너지스에 ‘소비자 배출량’ 공개 명령… 기후 소송 일부 승소

파리 사법법원이 2026년 6월 25일, NGO와 파리시 등이 제기한 토탈에너지스 기후 소송에서 회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토탈에너지스가 2017년 프랑스 '주의 의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간접 배출(스코프 3)을 위험 관리 계획에 포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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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eptual image of a courthouse in Paris with oil refinery silhouettes in the background, representing the landmark climate duty-of-vigilance case against TotalEnergies. — Search & fact-check with cited sources for What did the Paris court rule on June 25, 2026, in the climate-related duty of vigilance case agaThe Paris Judicial Court issued its ruling on June 25, 2026, ordering TotalEnergies to disclose climate risks from its customers'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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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 landscape editorial hero image for this Studio Global article: Search & fact-check with cited sources for What did the Paris court rule on June 25, 2026, in the climate-related duty of vigilance case aga. Article summary: On June 25, 2026, the Paris Judicial Court delivered a mixed ruling in the landmark climate duty-of-vigilance case against TotalEnergies — ordering the company to disclose and address the climate risks from its customers. Topic tags: general, news, general web, user generated, education. Style: premium digital editorial illustration, source-backed research mood, clean composition, high detail, modern web publication hero. Use reference image context only for broad subject, composition, and topical grounding; do not copy the exact image. Avoid: logos, brand marks, copyrighted characters, real person likenesses, fake screenshots, UI text, readable text, water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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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 프랑스 파리 사법법원은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를 상대로 한 '역사적' 기후 주의 의무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고객 배출로 인한 기후 위험을 공개하고 해결하도록 명령했지만, 구속력 있는 배출 감축이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

주의 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토탈에너지스가 2017년 제정된 프랑스 '기업 주의 의무법'(Loi de vigilance)에 따라 자사 제품과 관련된 기후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코프 3(소비자) 배출 포함 명령. 법원은 특히 "현재의 주의 의무 계획을 판결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하여 보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스코프 3는 고객이 회사의 석유·가스 제품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의미합니다 . 재판부는 토탈에너지스가 투자 선택과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이러한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levers)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6개월 내 개선 계획 제출. 회사는 판결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비자 기후 위험을 반영한 업데이트된 주의 의무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재판이 2027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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