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Sustainable, 신설 Article 9) — 지속가능성 목표를 가진 펀드
• 전환(Transition, 신설 Article 7) — 지속가능성으로 전환 중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ESG 기본(ESG Basics, 신설 Article 8) — ESG 요소를 통합한 펀드

두 안 모두 펀드 포트폴리오의 **최소 70%**가 해당 범주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현행 ESMA 가이드라인이 Article 9 펀드에 대해 사실상 요구하는 50% 최소 비율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분류체계 일치 비율 임계값, 15% → 20%로 상향

EU 집행위의 2025년 11월 원안은 전환 및 지속가능 펀드 자격을 위한 EU 분류체계(Taxonomy) 일치 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추후 위임입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U 이사회는 이 임계값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유럽의회의 기존 초안(20% 요구)과 같은 수준이다.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EU 지속가능금리 플랫폼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Article 9 펀드의 약 44%가 이미 20% 임계값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이번 조정은 모든 신규 라벨 상품의 최소 기준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화석연료 기업, 전환 펀드 진입 조건 완화

이 부분이 EU 이사회의 입장이 집행위 원안과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이다. 집행위 안에 따르면 전환 범주는 하드코알(hard coal)이나 갈탄(lignite)에서 매출의 1% 이상을 올리는 기업,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석탄 또는 갈탄 발전을 중단하지 않는 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반면, EU 이사회의 입장은 이러한 배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사회 안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 중인 화석연료 기업이라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 펀드에 포함될 수 있다:

• 해당 기업이 **자본지출(CAPEX)의 20%**를 EU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에 할당할 것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명확하고 시간 제한이 있는 전략을 보유할 것

투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투자는 '주요 부정적 영향(PAI)' 평가 시 네 번째 의무 지표의 적용을 받게 된다. EU 이사회는 이 변화가 "전환에서 화석연료 기업의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EU 이사회의 입장은 집행위 원안보다 화석연료 포함에 있어 훨씬 관대하다. 환경 운동가들은 이번 배제 조건 완화를 규제의 심각한 약화로 보고 있다. EU 자문 기구인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는 이에 앞서 전환 펀드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강제적인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기업 수준 PAI 및 보수 공시 의무 폐지

EU 집행위와 이사회 모두 주요 행정 간소화 조치에 동의한다. 즉, 기업 수준의 PAI 공시 및 웹사이트 게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참여자는 더 이상 기업 차원에서 PAI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공시할 필요가 없다. 집행위가 제안한 보수 정책 공시 의무 폐지도 이사회가 동일하게 수용했다.

70% 최소 투자 비율 유지

두 기관 모두 펀드 투자 자산의 최소 70%가 해당 범주의 기준(지속가능 투자, 전환 투자, ESG 요소 통합)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현행 Article 9 펀드의 사실상 50% 최소 비율을 대체하며,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다.

주요 차이점 한눈에 보기

EU 이사회의 입장은 전환 펀드 내 화석연료 포함에 대해서는 더 관대하고, 분류체계 일치 진입 임계값(20% 대 15%)에 대해서는 집행위 원안보다 더 엄격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

향후 일정: 트릴로그 협상 시작

이사회의 입장이 확정됨에 따라 진짜 협상이 시작된다. EU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세 기관이 각자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법안을 마련하는 트릴로그(Trilogue) 협상이 곧 개시된다.

주요 쟁점:

• 화석연료 배제 범위: 유럽의회 초안도 더 엄격한 배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한 논쟁점이 될 전망이다.
• 분류체계 임계값: 의회와 이사회는 모두 20%이지만, 집행위는 원안인 15%로 되돌리려 할 수 있다.
• 전문 투자자 면제 조항: 초안에는 전문 투자자에게만 판매되는 대체투자펀드(AIF)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었으나, 집행위 공식 제안과 이사회 입장 모두에서 삭제됐다. 의회가 이를 다시 도입하려 시도할 수 있다.

시행일: 2029년 1월

목표 시행일은 2029년 1월이다. 이는 규정 채택 후 업계와 규제 당국이 새로운 범주와 공시 규칙을 도입하는 데 약 2년 6개월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 지속가능(Sustainable, 신설 Article 9) — 지속가능성 목표를 가진 펀드
• 전환(Transition, 신설 Article 7) — 지속가능성으로 전환 중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ESG 기본(ESG Basics, 신설 Article 8) — ESG 요소를 통합한 펀드

두 안 모두 펀드 포트폴리오의 **최소 70%**가 해당 범주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현행 ESMA 가이드라인이 Article 9 펀드에 대해 사실상 요구하는 50% 최소 비율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분류체계 일치 비율 임계값, 15% → 20%로 상향

EU 집행위의 2025년 11월 원안은 전환 및 지속가능 펀드 자격을 위한 EU 분류체계(Taxonomy) 일치 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추후 위임입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U 이사회는 이 임계값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유럽의회의 기존 초안(20% 요구)과 같은 수준이다.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EU 지속가능금리 플랫폼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Article 9 펀드의 약 44%가 이미 20% 임계값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이번 조정은 모든 신규 라벨 상품의 최소 기준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화석연료 기업, 전환 펀드 진입 조건 완화

이 부분이 EU 이사회의 입장이 집행위 원안과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이다. 집행위 안에 따르면 전환 범주는 하드코알(hard coal)이나 갈탄(lignite)에서 매출의 1% 이상을 올리는 기업,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석탄 또는 갈탄 발전을 중단하지 않는 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반면, EU 이사회의 입장은 이러한 배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사회 안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 중인 화석연료 기업이라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 펀드에 포함될 수 있다:

• 해당 기업이 **자본지출(CAPEX)의 20%**를 EU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에 할당할 것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명확하고 시간 제한이 있는 전략을 보유할 것

투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투자는 '주요 부정적 영향(PAI)' 평가 시 네 번째 의무 지표의 적용을 받게 된다. EU 이사회는 이 변화가 "전환에서 화석연료 기업의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EU 이사회의 입장은 집행위 원안보다 화석연료 포함에 있어 훨씬 관대하다. 환경 운동가들은 이번 배제 조건 완화를 규제의 심각한 약화로 보고 있다. EU 자문 기구인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는 이에 앞서 전환 펀드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강제적인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기업 수준 PAI 및 보수 공시 의무 폐지

EU 집행위와 이사회 모두 주요 행정 간소화 조치에 동의한다. 즉, 기업 수준의 PAI 공시 및 웹사이트 게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참여자는 더 이상 기업 차원에서 PAI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공시할 필요가 없다. 집행위가 제안한 보수 정책 공시 의무 폐지도 이사회가 동일하게 수용했다.

70% 최소 투자 비율 유지

두 기관 모두 펀드 투자 자산의 최소 70%가 해당 범주의 기준(지속가능 투자, 전환 투자, ESG 요소 통합)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현행 Article 9 펀드의 사실상 50% 최소 비율을 대체하며,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다.

주요 차이점 한눈에 보기

EU 이사회의 입장은 전환 펀드 내 화석연료 포함에 대해서는 더 관대하고, 분류체계 일치 진입 임계값(20% 대 15%)에 대해서는 집행위 원안보다 더 엄격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

향후 일정: 트릴로그 협상 시작

이사회의 입장이 확정됨에 따라 진짜 협상이 시작된다. EU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세 기관이 각자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법안을 마련하는 트릴로그(Trilogue) 협상이 곧 개시된다.

주요 쟁점:

• 화석연료 배제 범위: 유럽의회 초안도 더 엄격한 배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한 논쟁점이 될 전망이다.
• 분류체계 임계값: 의회와 이사회는 모두 20%이지만, 집행위는 원안인 15%로 되돌리려 할 수 있다.
• 전문 투자자 면제 조항: 초안에는 전문 투자자에게만 판매되는 대체투자펀드(AIF)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었으나, 집행위 공식 제안과 이사회 입장 모두에서 삭제됐다. 의회가 이를 다시 도입하려 시도할 수 있다.

시행일: 2029년 1월

목표 시행일은 2029년 1월이다. 이는 규정 채택 후 업계와 규제 당국이 새로운 범주와 공시 규칙을 도입하는 데 약 2년 6개월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