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사상 초유의 사태…검찰총장 카림 칸, 성추행 의혹으로 해고 위기

ICC 검찰총장 성 비위 의혹, 1년 반 만에 ‘중대 위법’ 결론…회원국 총회서 운명 결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수장인 카림 칸(Karim Khan) 검찰총장이 성 비위 의혹으로 사실상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ICC의 감독 기구인 당사국총회(ASP) 집행이사회는 유엔 내부감사국(OIOS)의 18개월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칸 총장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해고를 권고했습니다.

유엔 감사 결과: ‘비동의 성적 접촉’ 및 ‘부적절한 관계’ 인정

유엔 내부감사국(OIOS)은 2024년 말부터 약 1년 6개월간 ICC 내부 고발을 조사한 결과, 칸 총장이 부하 여성 직원과 ‘비동의 성적 접촉(non-consensual sexual contact)’을 하고 부하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OIOS는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serious misconduct)’이자 ‘중대한 의무 위반(serious breach of duty)’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절차적 충돌: 법관 재판부는 ‘무혐의’ 결론과 상충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 3월, ICC의 3인 법관 재판부는 OIOS 보고서를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OIOS의 사실 조사가 위법 행위나 의무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다’ 고 판결했습니다. 법관들은 증거가 ICC의 법적 기준(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칸 총장이 직무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SP 집행이사회는 법관 재판부의 이 결론을 뒤집고 OIOS 조사 결과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정치적 감독 기구가 사법적 판단을 기각한 셈이어서, ICC 내부의 권한 충돌과 혼란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권고 내용: ‘검찰총장 해고’ 공식 제기

ASP 집행이사회는 지난 6월 24일 공식 문서를 통해 칸 총장이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에 따라 해고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이어진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해고)가 공개된 사례입니다.

칸 총장의 반응: “편향된 캠페인”…강력 부인

카림 칸 총장은 처음부터 모든 성 비위 혐의를 단호히 부인해 왔습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ASP 집행이사회의 결정을 ‘결함이 있는 결정’이자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칸 총장은 특히 자신이 추진 중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범죄 수사와 관련해 일부 국가들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편향된 캠페인’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디어 인터뷰와 옥스퍼드 유니온 연설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해고 절차

• 직무정지: 칸 총장은 지난 6월 8~9일 자로 ICC 검찰총장직에서 즉시 정직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잉글랜드·웨일즈 변호사협회(BSB)에서도 변호사 자격이 임시 정지되었습니다.
• 최종 투표: 칸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특별 당사국총회가 7월 24일 소집됩니다.
• 의결 요건: 로마 규정 제46조에 따라, 검찰총장 해임은 전체 125개 회원국 중 투표에 참석한 국가의 3분의 2(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투표는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ICC는 현재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주요 분쟁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수장이 중대한 비위 의혹과 해고 절차에 휘말리며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4일 투표 결과가 ICC의 향후 신뢰성과 운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