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ENIUS Act 시한 D-20, 6개 기관 최종 규칙 '0건'… 英 BOE, 개인 보유한도 철폐

2026년 6월 말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인 법안인 GENIUS Act의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규칙 제정 작업에 돌입했지만,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규칙 발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환영을 받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 GENIUS Act 시행, 마감일과의 싸움

시한 압박. 2025년 7월에 제정된 GENIUS Act는 OCC, FDIC, 연방준비제도(Fed), NCUA, FinCEN, OFAC 등 6개 연방 기관이 2026년 7월 18일까지 최종 시행 규칙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26년 6월 현재, 요구된 최종 규칙 중 단 하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안된 규칙 제정에 관한 사전 통지(NPRM)만이 공개된 상태로,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

발효일 메커니즘. GENIUS Act는 제정 후 18개월이 되는 날 또는 주요 연방 지급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관이 최종 규칙을 발표한 후 120일 중 더 빠른 날짜에 발효됩니다. 만약 최종 규칙이 7월 말이나 그 직후에 발표된다면, 법은 2026년 말경에 발효될 수 있습니다 .

고객 식별 프로그램(CIP) 제안. 2026년 6월 18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FinCEN, OCC, FDIC, NCUA와 공동으로 허가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가 효과적인 고객 식별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 이 제안은 은행의 CIP 요구사항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객 계좌 개설 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식별 번호 수집을 의무화합니다 . 현재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 이 규칙은 고객이 중개인이 아닌 발행자와 직접 상호 작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주요 법적 분류. GENIUS Act에 따라:

• 규정을 준수하는 '허가된 지급 스테이블코인'은 연방법상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 발행자는 지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자(수익률)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 발행자는 고품질 유동성 자산으로 1:1 준비 자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State) 수준 규제 경로.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 미만인 발행자는 연방 등록 대신 주 차원의 규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주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록 보관. 제안된 CIP 규칙은 계좌 폐쇄 후 5년 동안 고객 식별 정보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표준 BSA 기록 보관 기준과 일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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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영란은행(BOE), 개인 보유 한도 철폐… 400억 파운드 발행 상한 도입

주요 정책 변화. 2026년 6월 22일, 영란은행(BOE)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털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종 정책 성명과 규칙 초안을 발표하며 기존 제안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

개인 및 기업 보유 한도 철폐. BOE는 이전에 제안했던 개인 약 2만 파운드, 기업 1,000만 파운드의 보유 한도를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대신,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당 잠정 400억 파운드(약 528억 달러)의 총 발행 상한선을 도입했으며, 이는 정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

준비 자산 요건 완화. 준비 자산 중 단기 영국 정부 부채(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중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일정. 행동 강령 초안은 2026년 9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BOE는 2026년 말까지 최종 규칙을 확정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은 2027년에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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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황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6년 5월 말 기준 약 3,200억 ~ 3,2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5년 초 약 2,05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 DeFiLlama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5월 26일 기준 시가총액은 3,216억 달러로, 연초 대비 약 12% 성장했습니다 . 테더(USDT)는 약 1,850억 ~ 1,860억 달러 규모로 약 58%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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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요약

주장	출처
GENIUS Act 2025년 7월 제정, 최종 규칙 마감일 2026년 7월 18일
최종 규칙 후 120일 이내 발효 트리거
CIP 제안 규칙: 이름, 생년월일, 주소, ID 번호, 5년 보관
규정 준수 스테이블코인: 증권/상품 아님, 이자 금지, 1:1 준비자산
100억 달러 미만 발행사 위한 주 수준 규제 경로
BOE: 개인 한도(2만 파운드/1,000만 파운드) 철폐, 코인 당 400억 파운드 상한 도입
BOE: 단기 영국 국채 준비 자산 비중 60% → 70% 상향
BOE: 2026년 말 최종 규칙, 2027년 출시 가능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2026년 5월 말 약 3,200억 ~ 3,230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