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9년 디지털 유로 발행 목표로 입법 첫 단계 통과…美 결제망 의존도 탈피

유럽연합(EU)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는 2026년 6월 23일 디지털 유로 법안 패키지를 찬성 43표, 반대 14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일부 매체는 49-14-1로 보도하기도 하나, 이는 패키지 내 다른 법안의 표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결은 중요한 절차적 단계이지만 최종 확정은 아니다. 법안은 오는 7월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후, EU 이사회(각료이사회)와의 협상(트릴로그)을 진행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6년 중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2029년 중 디지털 유로를 처음 발행할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유로, 어떻게 작동하나? ECB 발행-은행·핀테크 유통 모델

디지털 유로는 ECB가 발행하지만 시중은행이나 결제서비스 제공업체(PSP)와 같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ECON 위원회는 ▲디지털 유로 도입(설립) ▲PSP의 디지털 유로 서비스 제공 ▲현금 및 디지털 유로 서비스에 관한 프레임워크 등 세 가지 법안으로 구성된 '단일 통화 패키지'를 채택했다.

은행과 PSP는 최전방(Front-end)에서 고객과 접촉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며, 유로시스템(ECB+각국 중앙은행)은 이들 기관의 수익 보호를 위해 체계 및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CB는 디지털 유로 도입으로 은행에 발생할 비용을 40억58억 유로(약 6조8조 6000억 원)로 추산했는데, 이는 업계 추정치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인프라 공유와 시너지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2029년 발행 로드맵과 2027년 파일럿 테스트

ECB의 준비 단계(Preparation Phase)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됐고, 2025년 11월부터는 기술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만약 2026년 중 법안이 마련되면, ECB는 2027년 하반기부터 12개월 간의 파일럿(시범) 테스트를 일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파일럿이 빠르면 2027년 중반에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일럿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29년부터 점진적인 발행이 시작된다.

유럽, 왜 자체 디지털 화폐가 필요한가? '결제 주권'의 문제

디지털 유로 추진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동기는 미국 중심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유럽의회 자체 연구 보고서는 "비(非)EU 결제 네트워크, 특히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유럽 은행과 EU의 금융 주권 모두에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진단했다. ECB 데이터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유로존 카드 결제의 약 61%, 역외 카드 거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ECB 집행이사회 위원 피에로 치폴로네(Piero Cipollone)는 2026년 4월 연설에서 디지털 유로가 "비유럽 제공자에 대한 유럽의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줄 것"이라며 유럽인들이 "유로존 어디서나, 널리 통용되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자국의 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는 2026년 1월 "현재 우리의 결제 생태계는 대부분 비유럽 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분열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취약성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추진력은 범대서양 관계가 악화되고 글로벌 결제 환경이 조각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은행권 우려: 디지털 유로가 예금을 빼앗아 갈까?

시중은행들은 디지털 유로 도입으로 고객이 시중은행 예금에서 ECB 발행 디지털 지갑으로 자금을 옮기면서 예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ECB 스스로도 CBDC가 "적절히 설계되지 않으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초래하고 은행 중개의 구조와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예금 감소 규모에 따라 특히 중소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눈에 띄게 하락할 수 있다. 은행의 연간 수수료 손실은 21억42억 유로(약 3조6조2000억 원)에 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금 조달 필요액은 30억110억 유로(약 4조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ECB는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CB의 기술 데이터에 따르면, 정상 시나리오에서 예금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된 모든 보유 한도 수준에서 "제한적"이며, 3,000유로 이하의 개인 보유 한도에서는 은행 예금의 순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CB는 규정에 포함된 보상 모델을 통해 은행이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유로시스템이 체계 및 처리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은행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5월 로이터 통신의 분석은 ECB와 은행 간의 이러한 갈등이 유럽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특징: 무료 기본 서비스, 개인 보유 한도,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유로는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 무료 기본 서비스: 개인에게 기본 디지털 유로 결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 보유 한도(Holding Limit):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디지털 유로의 양에 상한선이 설정되어, 대규모 예금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 안정성 위험을 완화한다. ECB 기술 데이터는 보유 한도가 예금 대체를 통제하는 핵심 도구임을 확인했다.
• 온·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유로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 가능한 오프라인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향후 일정

ECON 위원회의 승인으로 법안은 2026년 7월로 예정된 전체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 단계로 넘어간다. 이후 EU 이사회와의 트릴로그 협상이 시작된다. 2026년 말까지 최종 입법이 완료되면, ECB는 2027년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2029년 발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