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라 차기 조치 이행 약속: 19개 항목 배상 정의 계획이 요구하는 것

2026년 6월 19일,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은 가나 아크라에서 3일간의 '차기 조치(Next Steps)' 고위급 협의 회의를 마무리하며 **'아크라 차기 조치 이행 약속: 배상 정의를 위하여(Accra Next Steps Commitments on Reparatory Justice)'**를 채택했습니다. 46개 문단의 결과 문서 안에 18개 전략적 축으로 구조화된 이 19개 항목 계획은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를 위한 글로벌 배상 정의의 청사진입니다.

19개 항목 계획이 노예무역 가해국에 요구하는 사항

이 계획은 대서양 노예무역으로 이익을 본 국가들에게 공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과와 함께 재정적 보상 및 배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가해자에게 완전한 배상을 할 도덕적, 법적 의무가 있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약속문에는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부채 탕감, 디아스포라 귀환, 문화재 반환, 기념사업

아크라 이행 약속은 다음 네 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 부채 탕감 — 계획은 아프리카·카리브해 국가의 배상 정의의 한 형태로 부채 면제 및 취소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국가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자간 조치를 포함합니다.
• 디아스포라 귀환 — 아프리카 대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디아스포라 구성원의 **본국 송환(Repatriation)**을 요구합니다.
• 문화재 반환 — 식민지배와 노예화 기간 동안 약탈된 문화재와 유산의 **반환(Restitution)**을 촉구합니다. 회의 기간 중 네덜란드는 약 2,000점의 목록화된 유물을 가나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고, 독일은 보노 전통 지역의 유물 반환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으며, 덴마크는 노예무역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가나와의 보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기념사업 — 대서양 노예무역의 역사와 유산을 기리는 추모 및 기념 시설 조성을 포함합니다.

기조연설자

이 회의는 아프리카연합(AU) 배상 문제 챔피언을 맡고 있는 가나의 존 드라마니 마하마(John Dramani Mahama) 대통령의 초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마하마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국제 사회가 역사적 불의를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 진실 규명, 화해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며 중요한 외교적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Mia Mottley) 총리, 라이베리아의 조셉 보아카이(Joseph Boakai) 대통령, 세네갈의 바시르 디오마예 파예(Bassirou Diomaye Faye) 대통령 등이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회의에 앞서 채택된 획기적인 UN 결의안

2026년 3월 25일, UN 총회는 결의안 A/RES/80/250을 채택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아프리카인 노예 무역 및 인종화된 아프리카인 사유 재산 노예화를 인류 최대의 범죄로 규정하는 선언'*으로, UN 80년 역사상 노예제와 대서양 노예무역만을 전적으로 다룬 최초의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가나가 주도하고 아프리카연합(AU)과 카리브해 공동체(CARICOM)가 지지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3표, 반대 3표, 기권 52표였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세 국가는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미국입니다. 기권한 국가로는 영국, 캐나다, 그리고 스페인을 포함한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한 정치적·도덕적 무게를 지닙니다.

다음 단계

아크라 차기 조치 이행 약속은 공식적인 글로벌 배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UN 및 기타 국제 기구에 제출될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회의는 또한 책임성과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상 정의 고위급 글로벌 자문위원회(High-Level Global Advisory Council on Reparatory Justice), 문화유산 반환 글로벌 전문가 패널(Global Expert Panel on the Restitution of Cultural Heritage), 배상 정의 글로벌 법률 패널(Global Legal Panel on Reparatory Justice) 등 새로운 제도적 메커니즘을 설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