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듐 수출 규제 강화… AI 데이터센터 공급망에 ‘경고음’

미국의 대응: '공급망 다각화'에 사활

미국 정부는 인듐을 포함한 핵심 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여러 전선에서 대응하고 있다.

• 핵심광물 목록 확대: 2025년 11월, 미국 내무부는 인듐을 포함한 60개 품목을 새로운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시켰다 .
• 대통령 행정명령: 2026년 1월 백악관은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입 조정' 행정명령을 발표, 인듐이 광통신 네트워크와 위성 시스템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며 공급망 취약성을 지적했다 .
• 핵심광물 각료회의(2026년 2월): 미 국무부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은 하루 만에 11건의 새로운 양자 간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
• 동맹 네트워크 강화: 미국-인도 핵심광물 안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공동 산업 플랫폼을 만들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
• 국내 생산 확대: 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국내 광산 및 가공 프로젝트를 지원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대체 공급망 구축에 수년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

지정학적 맥락: '패턴'이 있는 중국의 전략

인듐 규제는 중국이 자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지배력을 무기화하는 장기 전략의 최신 버전이다. 그 패턴은 명확하다.

1. 1차 (2023~2024년):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모니 수출 제한. 미국의 반도체 기술 규제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었다 .
2. 2차 (2025년 4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까지 확대. 미중 관세 전쟁의 연장선이었다 . 이후 중희토류(디스프로슘, 이트륨)와 영구자석도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
3. 2025년 10월 확대: 희토류 통제를 더욱 강화,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된 이중용도 품목은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 이 2차 물결은 미중 협상 후 2026년 11월까지 유예됐지만, 규제 체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4. 새 규제 프레임워크 (2026년 5월): 중국은 79개 조항에 달하는 광범위한 규정을 제정, 광물의 채굴·가공·이용·비축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총괄하도록 했다 .

중국 외교부는 G7 국가들을 향해 "시장 경제 원칙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국 내에서는 광물 공급망 전체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유럽의회,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ETH 취리히 등의 분석가들은 이를 통상 협상 레버리지, 대미 관세 보복 수단, 그리고 다운스트림 기술 산업 장악을 위한 의도적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