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7년부터 프라이버시 코인 전면 금지…개인 지갑 간 P2P 전송은 규제 면제

EU가 2027년부터 암호화폐 업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코인(프라이버시 코인)은 사실상 퇴출되고, 1만 유로(약 1,500만 원)가 넘는 현금 거래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본인 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직접 보내는 소액 전송(P2P)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EU 자금세탁방지 규정(AMLR, Regulation (EU) 2024/1624)'의 핵심 내용을 5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1. 프라이버시 코인(익명성 강화 암호자산) 전면 금지

AMLR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프라이버시 코인(익명성 강화 코인 또는 토큰)**을 취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EU 내 규제를 받는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는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의 거래, 입출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2. 거래 임계값 및 현금 결제 상한

• 법정화폐 거래: 기존과 동일하게 간헐적 거래(occasional transaction)에 대한 고객확인(CDD) 의무는 1,000유로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
• 암호화폐 여행 규칙: 규제 기관(CASP)이 관여된 모든 암호화폐 전송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여행 규칙(Travel Rule)이 적용됩니다 .
• 현금 결제 상한선: EU 전역에 걸쳐 1만 유로(약 1,500만 원)를 초과하는 현금 결제가 전면 금지됩니다. 회원국은 자국 상황에 따라 더 낮은 한도를 설정할 수 있지만, 1만 유로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

3. 개인 간(P2P) 셀프 커스터디 암호화폐 전송의 규제 면제

규제 기관(예: 업비트, 빗썸과 같은 거래소)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두 개인 간의 직접적인 지갑 전송은 신원 확인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단, 전송 과정에서 한쪽이라도 규제 기관(예: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내는 경우)이 관여한다면, 해당 규제 기관은 아래에 설명할 여행 규칙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규제 기관이 관여된 셀프 커스터디 지갑 전송에 대한 여행 규칙

Regulation (EU) 2023/1113(개정 자금이전규정, TFR)에 따르면, EU에 설립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하나라도 관여된 모든 전송에 대해 다음이 적용됩니다.

• CASP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이름, 분산 원장 주소, 계좌 번호, 주소 또는 공식 신분증 번호 등)를 획득, 보유 및 검증해야 합니다 .
• 전송 금액이 1,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CASP는 셀프 커스터디 지갑의 소유권을 추가로 검증해야 합니다 (예: 소액 테스트 전송이나 서명된 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해당 주소를 통제하고 있음을 증명) .
• CASP는 필요한 정보가 전송과 함께 즉시 안전하게 이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 중개 CASP는 모든 정보가 손실 없이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정보가 누락된 전송은 거부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5. AMLA(유럽 자금세탁방지 기구)의 집행 일정

2024년 5월 31일에 채택된 AMLR의 실질적인 의무(고객확인, 수혜자 소유권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는 대부분의 의무 대상자에게 2027년 7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일부 소규모 기관은 2029년 7월 10일까지 유예됩니다 .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둔 유럽 자금세탁방지 기구(AMLA, Regulation (EU) 2024/1620에 의해 설립)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감독: AMLA는 EU 역내에서 국경을 넘어 운영되는 최대 40개의 고위험 금융 기관을 직접 감독하며, 현장 조사, 구속력 있는 결정, 행정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
• 조정 역할: 직접 감독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각국 감독 기관 간의 일관된 규정 적용을 조정합니다 .
• 단일 규정집(Single Rulebook): AMLA는 구속력 있는 기술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여 EU 전역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통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