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고위관료, 중국 ‘불공정 무역’ 겨냥하며 ‘美 산업정책 실패’도 직격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차관(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rnational Trade) 윌리엄 키밋(William Kimmitt)이 2026년 중반 일련의 발언에서 국제 무역 역학에 대한 이중적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경쟁국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강력히 성토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지도부가 오랜 방관과 부인(denial)으로 산업 기반을 쇠퇴하게 한 책임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中 무역 관행 비판: 보조금·덤핑·규제장벽

키밋 차관은 공식 발언과 관련 무역정책 자료를 인용해 ‘국가 주도적·반경쟁적 교역 상대국’(통상 중국으로 해석됨)에 대해 구체적 혐의를 제기했다:

• 보조금 지급 — 경쟁국들이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위적 경쟁우위를 확보했다고 지적
• 덤핑 — 이들 국가가 미국 시장에 시장 가격 이하로 제품을 덤핑해 미 생산업체를 압박했다고 비판
• 규제 장벽 — 자국 시장에서 외국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적 장벽을 쌓았다고 주장
• 국영기업 지원 — 국영기업을 산업정책의 도구로 활용한 점을 비판, 이는 미국이 오래 지적해온 중국의 국가 주도·비시장·반경쟁적 접근과 일치
• 美 시장 점유율 확대 — 이들 경쟁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국 산업을 키우고 미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빼앗았다는 것이 총체적 비판

해당 연설을 보도한 뉴스들은 키밋의 발언이 베이징을 향한 ‘완곡한 비판’(veiled swipe)이며, 수년간 미 정부 청문회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이 글로벌 시장을 근본적으로 왜곡한다고 지적해온 내용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美 산업정책·무대응 비판: “방관한 지도부”

키밋은 워싱턴의 실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직설적이었다. 문제는 외국의 행태뿐 아니라 이에 대한 미 관리들의 대응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 정부의 방관 — “너무 자주 미 정부는 미국 공장이 문을 닫고 생산이 해외로 이전되며 노동자들이 소외되는 것을 지켜만 봤다”고 키밋은 말했다.
• 지도부의 부인 — 미국 지도자들은 탈산업화(산업 공동화)의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정책 방치를 통해 이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그는 비판했다.

이런 자성은 중국을 향한 일방적 비판에서 벗어난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한 분석은 키밋이 “미국 지도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운전석에서 잠들어 산업 쇠퇴를 허용했다”고 비판한 점을 지적했다.

‘Trade Over Aid’ 프레임워크

키밋은 이러한 비판을 ‘무역 우선 원조(Trade Over Aid)’라는 새로운 미국 경제외교 접근법을 주장하는 더 큰 논리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가 영구적 원조 의존을 통해 번영해 본 적이 없으며, 생산·무역·건설·투자·혁신·경쟁을 통해 번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거부하며, 시장을 체계적으로 왜곡하는 교역 상대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순수 자유무역’에 대한 기존의 믿음은 ‘불충분하고 현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맥락과 시사점

키밋의 발언은 워싱턴 내 지속적인 초당적 좌절감을 반영한다. 지난 20년간 의회 청문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국가 주도적 접근, WTO 메커니즘이 불공정 관행을 억제하지 못한 점, 미국 제조업 역량의 침식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키밋 발언이 주목받은 이유는 미국 정책 실패도 문제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연설은 바이든(또는 바이든 이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중간 경로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무역 왜곡을 직접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미국의 자체 산업 기반 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은 과제는 이 이중 비판이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수십 년간 진단되어 온 문제들에 대한 수사적 인식에 그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