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핵무장 반대는 '깨지기 쉬운 평형'… 한쪽이 움직이면 연쇄 반응

이번 설문조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전염 효과'다. CSIS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이나 일본 중 한 국가가 핵무장에 선제적으로 나설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

2026년 6월 18일 열린 설문 결과 발표 행사에서 CSIS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염 효과가 주한미군 감축의 영향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연구는 한 동맹국의 핵무장 결정이 동북아 전역의 연쇄적 반응을 촉발하여 지역의 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

조건부 유보와 미국 확장억제의 역할

차와 고벨라는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일본이나 한국의 핵무장 위협이 종종 과장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엘리트들도 "적어도 지금은"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 하지만 이러한 유보적인 태도는 위협의 심각성과 다른 동맹국의 행동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의 신뢰성, 즉 동맹국을 미국의 모든 군사력(핵 포함)으로 방어하겠다는 약속이 핵심 변수로 보인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진행된 CSIS-아산정책연구원의 공동 워크숍에서는 한미동맹 내 확장적 핵 억지 협력을 평가했으며, 동맹국들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안심( reassurance)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확장된 맥락: 높아지는 국민 지지, 변화하는 정치 지형

엘리트들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사이, 한국에서는 정치적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 정치인들은 독자적 핵무장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 . 2024년 2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한국 국민의 약 73%가 자국의 핵무장을 지지했으며 , 2025년 EAI-한국리서치 공동조사에서는 지지율이 75.1%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2026년 6월 아산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개선되어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맹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다 .

결론: 깨지기 쉬운 균형

CSIS 설문조사는 섬세한 균형 상태를 보여준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전략 엘리트들은 핵무장에 신중하지만, 그 균형은 매우 깨지기 쉽다. 한 국가의 핵무장 움직임은 다른 국가에서 핵무장 지지도의 급격한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동북아 비확산 질서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현재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변수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