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머스크 xAI 오염 소송 기각 요청…"국가 안보 문제"

법무부의 개입 및 기각 신청

2026년 6월 15일, 법무부 환경·천연자원국(ENRD)은 원고 자격으로 소송에 개입하고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 연방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위해 대기청정법 시민 소송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

법무부의 핵심 논리:

• 이 소송은 국방부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AI 인프라에 전력을 차단하려 한다며 "미국의 국가, 경제, 에너지 안보" 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
• 행정부에는 법 집행 재량권이 있으며, 연방 정부가 이 문제에서 대기청정법을 집행할지 여부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xAI 또한 별도로 NAACP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standing)이 없다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

핵심 쟁점: 그록의 이란 공습 작전 사용

법무부 신청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군의 실제 전투 작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다. 법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에 따르면:

• xAI의 AI 챗봇 그록(Grok) 은 기밀 및 일급비밀 군사 네트워크 사용이 승인된 단 네 개의 AI 모델 중 하나다 . 이 모델은 미국의 이란 군사 작전인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 에서 표적 식별에 실제로 사용됐다.
• 국방부는 그록이 해당 작전에서 96시간 동안 2,000개 이상의 개별 표적에 2,000발 이상의 무기를 조준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
• 법무부는 "xAI의 콜로서스 2 데이터 센터 가동을 중단하면 '전쟁부(Department of War)'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AI 혁신에 전력 공급이 차단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대기청정법 집행을 막기 위해 현역 군사 작전을 공식적으로 인용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

잠재적 벌금 규모

대기청정법에 따르면 위반 시 1회 위반당 하루 최대 121,275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물가상승률 반영). NAACP는 소장에서 xAI가 허가 없이 터빈을 가동한 모든 날에 대해 하루 단위의 민사 처벌을 요구했다 . 27기 이상의 터빈이 수개월간 가동된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 책임액은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법원이 최종 판단할 사항이다.

정치권 반발: 저스틴 피어슨 주의원

테네시주 하원의원 저스틴 J. 피어슨(민주당)은 자신의 지역구 일부가 xAI 데이터 센터와 가깝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 그는 법무부의 개입을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 라고 비난하며 "법무부가 미국 시민들이 기업 오염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구제 수단을 제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
• 피어슨 의원은 데이터 센터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이 시설이 이미 불균형적인 환경적 부담을 안고 있는 인근의, 주로 흑인 커뮤니티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
•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AI 산업 정책과 국가 안보를 내세워 지역 사회의 대기청정법상 권리를 무시하는 패턴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

broader significance

이 사건(NAACP v. xAI/MZX Tech, No. 3:26-cv-74, N.D. Miss.)은 환경 정의, 연방 AI 정책, 그리고 국가 안보 법리가 충돌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비판론자들은 법무부의 개입이 기업들이 군사 AI 시스템과의 연계를 내세워 환경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법원의 기각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