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나토 3.0' 선언…美, 유럽 주둔군 6개월 검토 개시, 동맹국 자금 지원 조건부로

검토는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미 유럽군 사령관(공군 대장)이 주도하며, 미 의회와 NATO 동맹국들의 의견도 수렴될 예정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검토가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진정한 검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검토가 될 것입니다. NATO가 빠르고 돌이킬 수 없이 유럽이 주도하고, 유럽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떠맡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ATO 동맹국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

헤그세스 장관은 NATO 동맹국들을 향해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첫째,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위해 미군이 유럽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 것을 두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shameful, disgraceful)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둘째, 일부 동맹국들이 지속적으로 국방비 분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이 일방적인 안보 공급자가 아닌 더 유능한 파트너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공식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NATO를 '종이 호랑이'이자 '일방통행로'라고 표현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며,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불공평한 부담을 짊어져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NATO 분담금에 조건부 자금 지원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차기 NATO 운영 예산 분담금을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했습니다. 그는 "연간 NATO 분담금은 다른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다른 동맹국들이 시급하게 지출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NATO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새로운 목표를 추진 중이며, 이 중 3.5%는 핵심 방어에, 1.5%는 관련 인프라에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5월에도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최소 GDP의 3.5% 국방비 지출을 약속할 것을 기대하며, 워싱턴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범 동맹국'과의 협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의 방어를 미국이 보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보호국(protectorates)이 아닌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NATO 3.0' – 동맹의 재부팅

헤그세스 장관은 이러한 변화를 'NATO 3.0'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자국의 재래식 방어에서 더 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유럽 대륙 내 군사 주둔을 재평가하는 새로운 동맹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번 검토와 새로운 체제를 NATO를 '일방통행로에서 양방향 거리'로 전환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초 사전 통보된 미군 전력 감축 규모

미국은 이미 지난 6월 초, NATO의 고대비태세군 풀(NATO Force Model, NFM)에 대한 자국의 기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동맹국들에 통보했습니다. 이 감축은 NATO가 유럽에서 운영을 위해 배정한 항공기와 해군 함정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삭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NATO 전투기 3분의 1 감축: 유럽 내 NATO 임무에 배정된 F-16 및 F-15E 전투기 약 150대에서 약 100대로 감축.
• 장거리 정찰 드론 전면 철수: MQ-9 리퍼(Reaper) 등 모든 장거리 정찰 드론 회수.
• 전략 폭격기 기여 감축: NATO 전력 풀에 대한 미국의 폭격기 기여를 절반으로 축소.
• 모든 잠수함 철수: NATO 전력 풀에서 모든 잠수함을 철수.
•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절반 축소: NATO 유럽 작전에 배정된 항공모함, 순양함 및 구축함의 절반을 철수.

보도된 구체적인 전투기 수는 153대(99대의 F-16과 54대의 F-15E)에서 99대(63대의 F-16과 36대의 F-15E)로 줄어들며, 이전에 유럽 작전에 배정되었던 공중 급유기 8대도 모두 철수됩니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6월 17일, 미국의 기여 감축이 이미 진행 중임을 인정하고, 다른 동맹국들이 일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국의 기여를 늘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가 비판: 유럽 안보 정책 전반

기지 접근과 국방비 문제 외에도,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 동맹국들의 군 현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저투자와 자체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식 국방부 속기록에서 "너무 많은 동맹국 수도들이 여전히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럽의 안보 책임 전환 속도가 느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원탁 회의에서 유럽의 이민 및 젠더 정책을 언급하며 비판을 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기 NATO 정상회담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2026년 7월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릴 차기 NATO 정상회담을 준비 중입니다. 향후 NATO의 핵심 쟁점은 방위비 분담, 미군 전력 재검토 결과, 유럽의 국방비 증액, 그리고 제안된 'NATO 3.0' 체제의 향방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