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란과 14개 항목 양해각서 체결… 이스라엘 '재앙적 항복'이라 격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야아코프 아미드로르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현금을 지불하고 기껏해야 의향서만 받은 형편없는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주요 불만은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 미달성. 합의는 이스라엘이 전쟁 전에 설정한 군사적 목표를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안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 이란, 탄도미사일 보유.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의 핵심 안보 '레드라인'이었지만, 합의는 이란의 미사일 보유를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 레바논 내 이스라엘 작전 중단. 합의는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 즉각 중단"을 명시하며, 레바논 영토에서의 이스라엘 작전 역시 포함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에서의 군사적 자유를 사실상 속박하는 조치입니다.
• 경제·군사적 압박 카드 상실. 제재가 해제되고 이란에 3000억 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이 조성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및 지역 문제 양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던 레버리지가 사라졌습니다.
• 핵 협상 유예. 가장 중요한 이란 핵 문제는 어떤 보장 장치도 없는 60일 후 협상으로 미뤄진 반면, 이란은 즉각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습니다.
• 소외된 이스라엘. 이스라엘 관료들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 관료는 Ynet에 "이 합의는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가 논의했던 어떤 원칙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14개 항목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

공개된 합의문과 여러 보도에 따르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이 즉시 중단됩니다.
•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은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민간 선박에 점진적으로 재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미국 해군 봉쇄 해제. 미국은 30일 이내에 이란 항구에 대한 해군 봉쇄를 해제합니다.
• 제재 해제 및 석유 수출 허용. 미국은 이란의 원유, 석유화학제품, 은행, 해운, 보험 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면제를 승인합니다.
• 3000억 달러 재건 기금.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지만, 미국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동결 이란 자산 해제.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을 해제합니다.
• 이란의 핵무기 개발 불가 약속.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약속을 했지만, 구체적인 핵 협상은 60일 후로 미뤄졌습니다.
• 60일 협상 기간. 양측은 핵무기, 핵 물질 및 기타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위해 60일 동안 협상하며, 스위스에서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미국 군사 배치 변경. 미국은 일부 군사 자산을 철수하고 배치를 조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각 매체가 지적한 합의의 문제점

알자지라의 보도

알자지라 방송은 여러 기사를 통해 이 합의에 대한 중요한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합의문은 양측이 전자 서명했으며,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단계적으로 재개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교 분석 기사에서 알자지라는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가 이란에 우라늄 농축 활동 축소와 엄격한 핵 활동 제한을 요구한 것과 달리, 2026년 합의는 이란에 즉각적인 제재 해제와 3000억 달러 재건 패키지를 주면서 핵 협상은 미룬 점을 지적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란 외무부가 처음에 트럼프의 발표를 "추측"이라고 일축했다가 이후 전자 서명을 확인한 과정도 보도했습니다.

2026년 MoU와 2015년 JCPOA 비교

여러 분석은 두 합의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강조합니다. JCPOA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를 300kg으로 줄이고, 농축도를 3.67%로 제한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받는 대신 단계적인 제재 해제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2026년 MoU는 농축 한도, 재고 감축 요구, 사찰 체계가 전혀 없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약속만 있고 모든 세부 사항은 미뤘습니다. 가디언의 한 분석은 "이 합의는 2025년 이후 미국이 얼마나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6월 17일 서명 직후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시작됐으며, 스위스에서 첫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MoU는 최종 합의가 농축 핵 물질 처리 문제를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강제 이행 장치는 없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란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양보도 없이 제재 해제와 국제적 정당성이라는 주요 양보를 모두 받았다고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