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및 결제 옵션

브라질 개발자들은 이제 앱 배포 및 결제 처리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앱 배포:

• 개발자는 애플 앱스토어, 하나 이상의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 또는 두 곳 모두를 통해 iOS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 대체 마켓플레이스는 노타리제이션(notarization)된 iOS 앱의 검색 및 배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앱으로, 애플의 승인을 받고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웹에서의 직접적인 사이드로딩(sideloading)은 허용되지 않으며, 앱스토어 외부의 앱은 반드시 승인된 대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배포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 옵션:

• 애플 인앱 결제(IAP) — 기존과 동일하게 변경 사항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 앱 내 타사 결제 처리 — 개발자는 앱 내에 대체 결제 제공자를 직접 통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애플 IAP도 옵션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 외부 결제 유도(Steering) — 개발자는 사용자를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actionable 링크를 통해 구매를 완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대체 결제 옵션이 사용되는 경우, 애플은 앱 내 공개 시트(disclosure sheets)와 아동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합니다 .

애플의 개발자 문서에 따르면, 구매 내역 및 구독 관리는 여전히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에 대해 애플 생태계 내에서 유지됩니다 .

수수료 체계

애플은 배포 및 결제 채널에 따라 서로 다른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참고: 브라질의 정확한 CTC 요율에 대해서는 일부 매체가 거래 건당 5%로 보도했지만 , 애플 공식 개발자 문서에는 '핵심 기술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출처에서 명확한 비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위 앱스토어 시나리오의 요율은 애플 공식 문서 및 주요 애플 전문 매체의 확인을 받은 수치입니다 .

안전 장치

애플은 생태계 개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CADE 합의에 따라 여러 보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 노타리제이션 — 모든 배포 채널(대체 마켓플레이스 포함)을 통해 배포되는 iOS 앱은 애플의 기본 노타리제이션 검토(자동 검사와 수동 검사 결합)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통해 멀웨어 및 허위 정보를 차단합니다 .
• 마켓플레이스 승인 —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는 애플의 승인을 받고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연령 등급 및 자녀 보호 — 앱스토어 외부에서 배포되는 앱도 연령 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스크린 타임(다운로드 승인, 콘텐츠 제한)과 같은 자녀 보호 기능은 배포 경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 키즈 카테고리 제한 — 앱스토어의 키즈 카테고리 앱은 아동 대상 사기 및 스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부 구매 링크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18세 미만 보호 — 18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배포되면서 대체 결제 링크 또는 타사 결제 처리를 포함하는 모든 앱에 추가 제한이 적용됩니다 .
• 공개 시트 — 대체 결제 옵션을 사용하는 앱은 앱 내 공개 시트를 구현해야 합니다 .

규제 배경: CADE 조사 및 합의

이번 변경은 애플과 브라질 경쟁 당국 간의 3년 간의 반독점 분쟁의 결과입니다 .

• 발단 — 조사는 2022년 라틴 아메리카 전자상거래 기업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가 반경쟁적인 앱스토어 규칙을 주장하며 CADE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 잠정 조치 — 2025년, CADE의 일반 감독국(General Superintendence)은 애플에 타사 앱 배포 및 대체 결제 처리 제한을 중단하라는 잠정 조치를 부과했고, 애플이 항소했지만 CADE 재판부는 이를 유지했습니다 .
• 합의(TCC) — 2025년 12월 23일, CADE는 애플과의 'Termo de Compromisso de Cessação'(중단 약정)을 승인하여 3년 간의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 이 합의는 애플이 타사 앱스토어, 사이드로딩, 대체 인앱 결제 시스템 및 외부 링크를 허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이행 기한 — 애플은 변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105일(대략 2026년 4월까지)의 시간을 가졌으며, 최종 롤아웃은 2026년 6월 18일 iOS 26.5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 불이행 시 벌금 — 주요 의무 위반 시 최대 R$500만, 합의 전면 위반 시 최대 R$1억 5천만의 벌금이 부과되며, 행정 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
• 준수 보고 — 애플은 반기별 준수 보고서를 CADE 일반 감독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합의는 3년간 유효하며,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요소를 반영하면서 브라질 특화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배포 및 결제 옵션

브라질 개발자들은 이제 앱 배포 및 결제 처리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앱 배포:

• 개발자는 애플 앱스토어, 하나 이상의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 또는 두 곳 모두를 통해 iOS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 대체 마켓플레이스는 노타리제이션(notarization)된 iOS 앱의 검색 및 배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앱으로, 애플의 승인을 받고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웹에서의 직접적인 사이드로딩(sideloading)은 허용되지 않으며, 앱스토어 외부의 앱은 반드시 승인된 대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배포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 옵션:

• 애플 인앱 결제(IAP) — 기존과 동일하게 변경 사항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 앱 내 타사 결제 처리 — 개발자는 앱 내에 대체 결제 제공자를 직접 통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애플 IAP도 옵션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 외부 결제 유도(Steering) — 개발자는 사용자를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actionable 링크를 통해 구매를 완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대체 결제 옵션이 사용되는 경우, 애플은 앱 내 공개 시트(disclosure sheets)와 아동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합니다 .

애플의 개발자 문서에 따르면, 구매 내역 및 구독 관리는 여전히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에 대해 애플 생태계 내에서 유지됩니다 .

수수료 체계

애플은 배포 및 결제 채널에 따라 서로 다른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참고: 브라질의 정확한 CTC 요율에 대해서는 일부 매체가 거래 건당 5%로 보도했지만 , 애플 공식 개발자 문서에는 '핵심 기술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출처에서 명확한 비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위 앱스토어 시나리오의 요율은 애플 공식 문서 및 주요 애플 전문 매체의 확인을 받은 수치입니다 .

안전 장치

애플은 생태계 개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CADE 합의에 따라 여러 보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 노타리제이션 — 모든 배포 채널(대체 마켓플레이스 포함)을 통해 배포되는 iOS 앱은 애플의 기본 노타리제이션 검토(자동 검사와 수동 검사 결합)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통해 멀웨어 및 허위 정보를 차단합니다 .
• 마켓플레이스 승인 —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는 애플의 승인을 받고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연령 등급 및 자녀 보호 — 앱스토어 외부에서 배포되는 앱도 연령 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스크린 타임(다운로드 승인, 콘텐츠 제한)과 같은 자녀 보호 기능은 배포 경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 키즈 카테고리 제한 — 앱스토어의 키즈 카테고리 앱은 아동 대상 사기 및 스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부 구매 링크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18세 미만 보호 — 18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배포되면서 대체 결제 링크 또는 타사 결제 처리를 포함하는 모든 앱에 추가 제한이 적용됩니다 .
• 공개 시트 — 대체 결제 옵션을 사용하는 앱은 앱 내 공개 시트를 구현해야 합니다 .

규제 배경: CADE 조사 및 합의

이번 변경은 애플과 브라질 경쟁 당국 간의 3년 간의 반독점 분쟁의 결과입니다 .

• 발단 — 조사는 2022년 라틴 아메리카 전자상거래 기업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가 반경쟁적인 앱스토어 규칙을 주장하며 CADE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 잠정 조치 — 2025년, CADE의 일반 감독국(General Superintendence)은 애플에 타사 앱 배포 및 대체 결제 처리 제한을 중단하라는 잠정 조치를 부과했고, 애플이 항소했지만 CADE 재판부는 이를 유지했습니다 .
• 합의(TCC) — 2025년 12월 23일, CADE는 애플과의 'Termo de Compromisso de Cessação'(중단 약정)을 승인하여 3년 간의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 이 합의는 애플이 타사 앱스토어, 사이드로딩, 대체 인앱 결제 시스템 및 외부 링크를 허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이행 기한 — 애플은 변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105일(대략 2026년 4월까지)의 시간을 가졌으며, 최종 롤아웃은 2026년 6월 18일 iOS 26.5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 불이행 시 벌금 — 주요 의무 위반 시 최대 R$500만, 합의 전면 위반 시 최대 R$1억 5천만의 벌금이 부과되며, 행정 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
• 준수 보고 — 애플은 반기별 준수 보고서를 CADE 일반 감독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합의는 3년간 유효하며,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요소를 반영하면서 브라질 특화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