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 AWS·애저 '게이트키퍼' 지정 임박…클라우드 규제 새 장 열리나

EU의 강력한 반독점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이 마침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으로 본격 확장됩니다. EU 집행위가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는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탈리아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를 겨냥한 첫 국가 차원의 DMA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에 앱스토어·메신저 등에 집중됐던 규제의 범위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클라우드 인프라로 대폭 확장되는 신호탄입니다.

AWS·애저 게이트키퍼 지정, '예비 결과' 발표 임박

EU 집행위는 2025년 11월 18일, DMA에 근거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3건의 시장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중 2건은 아마존의 AWS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 예비 조사 결과 (2026년 6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르면 다음 주 AWS와 애저가 DMA 게이트키퍼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초기 조사에서 두 서비스가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중요한 관문(gateway)'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최종 결정: EU 집행위는 시장 조사를 2026년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 만약 게이트키퍼로 최종 지정되면, 그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DMA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구체적 실행 시점: 규제 전문가들은 실제적인 구조 조정(예: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이 완료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의미 있는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게이트키퍼 지정 시 적용되는 의무 사항

AWS와 애저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DMA의 핵심 조항(5, 6, 7조)이 클라우드 인프라에 맞춰 적용됩니다 .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의무: 고객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워크로드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데이터 이식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 고객 락인(Lock-in) 제한: 게이트키퍼는 기업 사용자가 쉽게 다른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 해지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 자사 우대 금지: 클라우드 생태계 내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타사보다 유리하게 배치하거나, 비즈니스 고객의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해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
• 데이터 접근권 보장: 기업 사용자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DMA를 위반할 경우 EU 집행위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0%**까지 높아집니다 . 체계적 위반이 확인되면 서비스 분할 등 행태적·구조적 시정 조치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이탈리아의 첫 국가 차원 DMA 조사 — 애플 타깃 (2026년 6월)

2026년 6월 16일,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은 EU 회원국 최초로 국가 차원의 DMA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대상은 애플입니다 .

• 조사 초점: 애플의 iOS 및 iPadOS 운영체제가 DMA의 상호운용성 의무를 준수하는지, 특히 타사 소비자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
• 핵심 혐의: AGCM은 애플의 기기 백업 프로세스가 자사 아이클라우드(iCloud)를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우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타사 클라우드가 동등한 백업 기능을 제공하는 데 기술적 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
• 의의: 이번 조사는 EU 집행위가 아닌 회원국 경쟁당국이 DMA를 직접 집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DMA의 분산형 집행 체계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

DMA의 클라우드 규제 확장이 갖는 의미

이번 조치들은 DMA의 규제 범위가 단순히 앱스토어나 메신저를 넘어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핵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EU 집행위는 시장 조사를 개시하면서 "EU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유럽 경제 전반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지니는 중요성"을 명시했습니다 .
• AWS와 애저가 게이트키퍼가 되면, DMA는 AI 학습부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시장의 진입장벽과 경쟁을 규제하게 됩니다.
• 이탈리아의 애플 조사는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운영체제(iOS/iPadOS)에 대한 상호운용성 의무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험하는 첫 사례입니다.
• EU는 클라우드 락인과 인프라 차원의 자사 우대가 앱스토어나 메신저 관행만큼이나 시장에 해롭다는 판단 아래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