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키퍼 지정 시 적용되는 의무 사항

AWS와 애저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DMA의 핵심 조항(5, 6, 7조)이 클라우드 인프라에 맞춰 적용됩니다 .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의무: 고객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워크로드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데이터 이식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 고객 락인(Lock-in) 제한: 게이트키퍼는 기업 사용자가 쉽게 다른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 해지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 자사 우대 금지: 클라우드 생태계 내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타사보다 유리하게 배치하거나, 비즈니스 고객의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해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
• 데이터 접근권 보장: 기업 사용자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DMA를 위반할 경우 EU 집행위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0%**까지 높아집니다 . 체계적 위반이 확인되면 서비스 분할 등 행태적·구조적 시정 조치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이탈리아의 첫 국가 차원 DMA 조사 — 애플 타깃 (2026년 6월)

2026년 6월 16일,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은 EU 회원국 최초로 국가 차원의 DMA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대상은 애플입니다 .

• 조사 초점: 애플의 iOS 및 iPadOS 운영체제가 DMA의 상호운용성 의무를 준수하는지, 특히 타사 소비자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
• 핵심 혐의: AGCM은 애플의 기기 백업 프로세스가 자사 아이클라우드(iCloud)를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우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타사 클라우드가 동등한 백업 기능을 제공하는 데 기술적 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
• 의의: 이번 조사는 EU 집행위가 아닌 회원국 경쟁당국이 DMA를 직접 집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DMA의 분산형 집행 체계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

DMA의 클라우드 규제 확장이 갖는 의미

이번 조치들은 DMA의 규제 범위가 단순히 앱스토어나 메신저를 넘어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핵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EU 집행위는 시장 조사를 개시하면서 "EU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유럽 경제 전반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지니는 중요성"을 명시했습니다 .
• AWS와 애저가 게이트키퍼가 되면, DMA는 AI 학습부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시장의 진입장벽과 경쟁을 규제하게 됩니다.
• 이탈리아의 애플 조사는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운영체제(iOS/iPadOS)에 대한 상호운용성 의무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험하는 첫 사례입니다.
• EU는 클라우드 락인과 인프라 차원의 자사 우대가 앱스토어나 메신저 관행만큼이나 시장에 해롭다는 판단 아래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

게이트키퍼 지정 시 적용되는 의무 사항

AWS와 애저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DMA의 핵심 조항(5, 6, 7조)이 클라우드 인프라에 맞춰 적용됩니다 .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의무: 고객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워크로드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데이터 이식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 고객 락인(Lock-in) 제한: 게이트키퍼는 기업 사용자가 쉽게 다른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 해지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 자사 우대 금지: 클라우드 생태계 내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타사보다 유리하게 배치하거나, 비즈니스 고객의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해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
• 데이터 접근권 보장: 기업 사용자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DMA를 위반할 경우 EU 집행위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0%**까지 높아집니다 . 체계적 위반이 확인되면 서비스 분할 등 행태적·구조적 시정 조치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이탈리아의 첫 국가 차원 DMA 조사 — 애플 타깃 (2026년 6월)

2026년 6월 16일,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은 EU 회원국 최초로 국가 차원의 DMA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대상은 애플입니다 .

• 조사 초점: 애플의 iOS 및 iPadOS 운영체제가 DMA의 상호운용성 의무를 준수하는지, 특히 타사 소비자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
• 핵심 혐의: AGCM은 애플의 기기 백업 프로세스가 자사 아이클라우드(iCloud)를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우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타사 클라우드가 동등한 백업 기능을 제공하는 데 기술적 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
• 의의: 이번 조사는 EU 집행위가 아닌 회원국 경쟁당국이 DMA를 직접 집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DMA의 분산형 집행 체계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

DMA의 클라우드 규제 확장이 갖는 의미

이번 조치들은 DMA의 규제 범위가 단순히 앱스토어나 메신저를 넘어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핵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EU 집행위는 시장 조사를 개시하면서 "EU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유럽 경제 전반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지니는 중요성"을 명시했습니다 .
• AWS와 애저가 게이트키퍼가 되면, DMA는 AI 학습부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시장의 진입장벽과 경쟁을 규제하게 됩니다.
• 이탈리아의 애플 조사는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운영체제(iOS/iPadOS)에 대한 상호운용성 의무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험하는 첫 사례입니다.
• EU는 클라우드 락인과 인프라 차원의 자사 우대가 앱스토어나 메신저 관행만큼이나 시장에 해롭다는 판단 아래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