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맹국 AI 접근 차단… G7 정상회의가 ‘기술 패권’ 각축장으로 변질되다

AI 접근권이 의제를 압도하다

공식 의제는 ‘첨단 AI 위험’, ‘청소년 안전’, ‘사이버 위협’ 등이었지만 ,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미국의 AI 접근 차단 조치로 인해 원래의 논의 일정을 완전히 벗어났다 . 유럽 관리들이 이 지침의 재고를 미국에 압박하면서, 미국의 기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회의장을 지배하는 핵심 주제가 되었다 .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공개적으로 이번 제한 조치가 지나치게 소수의 미국 AI 공급자에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동시에 이번 수출 통제의 실질적 함의를 검토하기 시작하며, 무기화되는 미국의 AI 정책에 대한 제도적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제안

비공개 회담에서는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타협안을 주도했다. 특정 소수의 동맹국이나 기업만 이 차단 조치에서 면제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제도를 구축하자는 논의였다 . 세 명의 외교 소식통이 6월 15일 개막 만찬장에서 이러한 논의가 오갔다고 확인했지만,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단 한 건의 면제도 승인되지 않았다 .

이 개념이 공식화된다면, 미국의 AI 수출 거버넌스에 **‘동맹국 접근’과 ‘적성국 접근’**을 구분하는 새로운 틀이 생기게 된다. 이는 향후 다른 모델 제한 조치가 어떤 식으로 협상될지 보여주는 선례가 될 수 있었다 . 하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G7 동맹국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프랑스의 팔란티어 계약 파기

정상회의 이튿날인 6월 16일,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자국의 국내 정보 기관인 **국토안보국(DGSI)**이 미국 보안 기술 기업 팔란티어(Palantir)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프랑스 경쟁사인 **샤프스비전(ChapsVision)**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르코르뉘 총리는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 올린 영상 성명에서 *“우리는 디지털 영역에서 새로운 전략적 종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 DGSI는 불과 6개월 전에 팔란티어와의 계약을 갱신했었는데, 이번 결정은 미국의 앤트로픽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대응이었다 . 르코르뉘 총리는 이를 ‘전략적 자율성’ 추구의 일환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으며, AI 분야에 6억 5,500만 유로(한화 약 9,000억 원 상당)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앞뒤가 맞지 않는 미국의 요구

회의장의 근본적인 긴장감은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강력한 기술의 접근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이들에게 미국 주도의 AI 거버넌스 체제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방향의 AI 거버넌스 문구를 추진했으며, 구속력 있는 다자간 규칙은 계속해서 저지했다 . 이와 동시에, 미국 국방부의 AI 이니셔티브 ‘오픈(OPEN)’을 활용해 핵심 광물의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핵심 광물 무역 연합’ 구상을 밀어붙였지만, G7 동맹국들은 이 아이디어에 상당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

동맹국들은 AI 기반 가격 책정 메커니즘의 거버넌스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이 기술 접근권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몸소 증명하는 와중에, 광물 산업 전체의 가격 결정권까지 워싱턴에 쥐여주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

배후의 중국

정상회의 내내 반복적으로 흘러나온 기저의 위험 요소는, 미국의 AI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들을 중국의 대안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관료들은 기술적 독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규정했다 . 비록 회의 기간 중에 G7 국가 중 그 누구도 딥시크(DeepSeek) 같은 중국 AI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회의 내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현 상황

G7 정상회의는 결국 해결책 없이 막을 내렸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구상은 말 그대로 구상에 그쳤다. 동맹국에 대한 예외 조치는 단 한 건도 발급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미국의 주요 방산 기술 기업과 공개적으로 결별했고, 미국은 AI 리더십을 약속하면서도 혼자서도 충분히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순적인 행보로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