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볼소나루 전 대통령 아들 에두아르두에게 유죄 판결… 美 로비로 부친 쿠데타 재판 개입 시도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2026년 6월 16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볼소나루에게 강요죄(사법 절차 방해)로 유죄를 선고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의 사법 절차에 개입해 달라고 로비한 혐의로 최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이 이끄는 5명의 제1부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에두아르두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하고 그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

배경: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유죄 판결

에두아르두에 대한 이번 사건은 그의 부친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2025년 9월, STF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가 계엄령 선포, 선거 무효화, 그리고 심지어 룰라 대통령과 제라우두 아우키민 부통령에 대한 암살 계획까지 포함된 범죄 음모를 이끌었다고 판결했습니다 . 5명의 재판부는 4대 1로 민주 법치 질서의 폭력적 폐지 시도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이후 초기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관은 2025년 11월 그가 브라질리아의 연방 경찰 시설에서 형을 살기 시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에두아르두의 해외 로비 활동

부친의 재판이 진행되기 몇 달 전부터, 당시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에두아르두는 의회에서 휴직을 하고 미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의 스스로 밝힌 목표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그 행정부가 개입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브라질 검찰은 에두아르두의 로비가 단순한 정치적 설득을 넘어 형사상 강요죄로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11월 STF에서 승인된 공식 기소장에 따르면, 에두아르두는 쿠데타 사건을 담당하던 모라이스 대법관 등을 겨냥해 미국의 제재와 관세를 부과하도록 압력을 넣음으로써 사법을 방해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 파울루 고네트 검찰총장은 에두아르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브라질을 외국의 제재 위험에 노출시키며 "개인과 가족의 이익을 국가보다 지속적으로 우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만장일치의 유죄 평결과 선고

2026년 6월 16일, STF 제1부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에두아르두에게 사법 절차 진행 중의 강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법정형이 1년에서 4년 사이인 이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2개월이라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또한 하루 벌금을 최저 임금의 2배로 하여 50일분, 즉 미화 3만 달러가 넘는 벌금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징역형 외에도 법원은 에두아르두의 형기 동안은 물론, 형 종료 후에도 추가로 8년 동안 어떤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이로써 그의 정치 경력은 당분간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 두 볼소나루 부자 사건의 중심 인물인 모라이스 대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연방 의원으로서의 에두아르두의 직무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의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로비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

에두아르두 측 변호인단은 그의 행위가 정당한 표현의 자유이자 정치적 로비일 뿐이며 범죄적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현재 그가 도피 중인 미국에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당국이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하지만, 이는 정치·외교적으로 매우 복잡한 절차가 될 전망입니다 .

극심한 분열 속 새로운 국면

에두아르두 볼소나루에 대한 이번 유죄 판결은 2022년 쿠데타 시도에 대한 브라질의 현재 진행형 책임 추궁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전 대통령과 같은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 역시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볼소나루 지지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사법 권력의 정치적 박해라는 서사를 강화하는 반면, 브라질 사법부에게는 국가 주권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