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시아 석유 제재 즉각 복원 시사... ‘호르무즈 재개’가 판 바꿨다

이 합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4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모스크바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제재 강화 움직임은 미국의 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분쟁 기간 중 글로벌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한을 일시 완화했으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통해 여러 차례 임시 유예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유예 조치인 '일반 면허 134C'는 2026년 4월 17일에 발급되어 특정 러시아산 원유의 선적과 판매를 허용했으나, 이 면허는 바로 오늘인 2026년 6월 17일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재부과를 이 면허의 만료 및 변화된 에너지 환경에 명시적으로 결부시켰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예비 타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된 것을 언급하며, "이제 석유가 다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곧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는 2026년 3월 이란 사태 당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해상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한을 일시 해제했던 비상 조치에서 급격히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

이란 휴전, 제재 재개의 명분이 되다

미국과 이란의 예비 휴전 협정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선적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주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던 이란과의 분쟁은,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유가 관리를 위해 이란과 러시아 모두에게 불편하게도 일시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

G7 정상들이 에비앙레뱅에 모일 무렵, 잠정적인 양해각서가 교전을 중단시켰고 이란이 30일 이내에 해협을 재개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트럼프는 이 협정을 근거로 모스크바에 대한 새로운 제재 공세를 정당화했습니다.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재개됨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더라도 글로벌 공급 상황이 충분히 개선되었다는 논리였습니다 .

그러나 유럽 동맹국들은 양자 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이란 협정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그 구체적인 조건, 지역 안정성, 검증 메커니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협정을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세부 사항에 대해 더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다시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면의 성과 중 하나는,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수개월 동안 이란 위기가 미국의 외교적 역량을 소모하며 동유럽의 분쟁을 뒷전으로 밀어냈던 상황에서, G7 동맹국들은 회담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로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최국 프랑스의 초청으로 정상회담에 직접 참석하여 G7 정상들과 75분간의 실무 세션을 가졌습니다 .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일요일의 전화 통화에 이어 수일 내 두 번째로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만남이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며, G7 정상들이 "러시아를 평화로 이끌 강력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고 특히 미국이 여러 계획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하라"고 촉구하며, 자신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발언은 불과 몇 시간 전에 크렘린이 정상회담에서의 다자 회담 제안을 거부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G7 정상들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스크바를 협상 테이블로 강제하기 위해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또한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에 전세가 역전되고 있다"며 이 같은 메시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

방공 및 군사 지원

제재 발언에 그치지 않고, G7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강화된 압박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가 방공 장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 방공 미사일과 그 생산에 필요한 라이선스", 동절기 지원 패키지,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첫 협상 단계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 열려, 논의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을 더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코스타 상임의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신속한 가입 절차를 압박했습니다 .

구체성이 빠진 정치적 합의

통일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제재 압박 강화에 대한 G7의 합의는 완전히 작동 가능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약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외교관들과 관계자들은 이 합의가 "광범위"하며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새로운 가스 및 석유 제재가 정확히 어떻게, 언제 이행될지, 그리고 배럴당 60달러로 설정된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가 인하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전에 차기 제재 패키지를 제안하기 전에 가격 상한제의 운명에 대한 G7의 의견을 구한 바 있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해상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 이러한 세부 논의는 앞으로 수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당장의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미국이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만료시킬지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일반 면허 134C가 6월 17일 만료되고 재무부에서 추가 연장에 대한 어떤 신호도 없는 상황에서, 취약한 이란 휴전이 유지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상업 선박에 계속 개방된다는 전제하에 제재 체제는 빠르게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