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AI 수출 통제에 '동맹 차별' 경고… "유럽은 경제 기회, 안보 위협 아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의 가장 강력한 모델인 ‘페이블 5(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에 대한 전 세계 사용자의 접근을 갑작스럽게 차단한 지 며칠 만에, 유럽연합(EU)이 미국 정부의 조치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EU는 이번 사태를 '동맹국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기술 자립을 위한 법안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미국 동부 시간), 미국 상무부는 불특정 국가 안보 문제를 근거로 앤트로픽에게 모든 외국인의 ‘페이블 5’ 및 ‘미토스 5’ 접근을 차단하라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부했습니다. 이 지침은 해외 사용자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의 앤트로픽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단 명령이었고, 결국 앤트로픽은 법적 준수를 위해 전 세계 모든 사용자의 접속을 강제로 중단시켜야만 했습니다 .

"유럽은 안보 위협이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미국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번 조치를 신뢰할 수 있는 오랜 안보 파트너인 유럽을 적성국처럼 취급하는 '과도하고 부당한 포괄적 규제'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위원장인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은 공식 성명을 통해 유럽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럽은 미국에 '안보 리스크'가 아닙니다. 유럽은 경제적 기회를 의미할 뿐, 안보 위협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입니다" . EU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이번 수출 통제의 "파장을 면밀히 평가 중"이며, 이러한 조치가 "동맹국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

실질적인 파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외부 고객사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연구 중이던 외국 국적의 앤트로픽 핵심 인력들의 업무 접근까지 차단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글로벌 셧다운을 초래했습니다 .

경종을 울린 사건: EU 관리들, "AI 킬 스위치"와 차별에 분노

이번 사태는 유럽 각국의 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핵심 인프라가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언제든지 멈춰 설 수 있다는 '경종(wake-up call)'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동맹국 차별 경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주요 불만은 이번 '미국인 전용' 명령이 오히려 우방국을 처벌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대변인은 파트너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결코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 기술 주권 추진 '풀 악셀': 영국의 IT 전문 매체 더 레지스터(The Register)는 이번 조치로 인해 유럽의 기술 자립 노력에 '가속 페달'이 밟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관료들은 이번 결정을 워싱턴이 유럽 기업들과 정부가 의존하는 핵심 기술에 대해 일방적으로 'AI 킬 스위치(AI kill switch)'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 프랑스의 경악: 프랑스 관료들과 의원들은 이번 움직임을 거의 적대적인 행위로 묘사했습니다. 르 몽드(Le Monde)지는 이번 사건이 "프랑스와 유럽을 크게 우려하게 만들었다"며, 미국이 필수 AI 도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공포를 촉발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유일한 프런티어 AI 기업인 미스트랄(Mistral)을 '주권적 대안'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

입법 대응: '클라우드·AI 개발법(CADA)' 긴급 추진

이번 셧다운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긴장감은 유럽 내에서 사전에 준비 중이던 기술 자립 계획에 급물살을 타게 했습니다. 특히, 엔트로픽 사태가 터지기 불과 며칠 전 발표된 EU의 'AI 대륙 행동 계획(AI Continent Action Plan)'의 핵심 축인 **클라우드·AI 개발법(CADA: Cloud and AI Development Act)**이 직접적인 대응 수단으로 긴급 추진되고 있습니다 .

• CADA의 핵심 기능: 이 법안은 유럽 전역에 통합된 클라우드 생태계를 구축하여 비EU 권역(주로 미국)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 부문 조달을 위한 단일 클라우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클라우드 및 AI 분야에서 유럽의 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조달을 통한 자립: CADA의 가장 강력한 부분 중 하나는 4단계 '주권 평가 체계'의 도입입니다. 이 체계가 시행되면, 미국의 클라우드법(CLOUD Act)에 따른 관할권 적용 가능성을 법적 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사실상 미국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유럽의 가장 민감한 공공 계약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낳을 전망입니다 .
• 새로운 절박함: 엔트로픽발 셧다운은 유럽이 왜 워싱턴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기능이 정지될 수 있는 AI 플랫폼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지 보여주는 전시 사례 A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EU 자체 AI 모델 개발 가속화, 주권 클라우드 서비스에 유리한 조달 규정 마련, 그리고 미래에 미국이 동맹국의 첨단 AI 접근을 차단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에 대한 논의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더 큰 그림: 협력에서 기술 독립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사이버 작전 능력을 갖춘 고급 AI 모델에 관해 미국과의 기술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신뢰의 위기는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이번 사건은 유럽에게 있어 기술적 자율성이 더 이상 먼 미래의 구호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공감대를 결정화했습니다. 클라우드·AI 개발법(CADA)과 반도체법 2.0(Chips Act 2.0)을 하나로 묶은 **유럽 기술 주권 패키지(European Technological Sovereignty Package)**가 지난 6월 3일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먼 길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 길에는 강력한 정치적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

브뤼셀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럽은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겠지만, 더 이상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의 포로로 머물러 있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