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대만 압박 위해 전투기 대신 외교 카드 꺼내들다

최근 몇 년간 대만 해협 상공을 가득 메웠던 중국 전투기들의 굉음이 잦아들고 있다. 대신 베이징의 권력 중심지에서는 대만 제1야당과의 물밑 대화와 정치적 포용이라는, 한층 정교해진 압박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평화 신호가 아니라,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시진핑 주석의 전술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군사 도발 줄이고, 외교적 압박 늘린다

베이징은 대만에 대한 무력 과시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정치적 대화와 경제적 유인책을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대만은 해협 중간선을 넘는 중국 전투기를 하루 평균 5대만 기록했는데, 이는 2025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 중국 공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은 2026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

미국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는 베이징이 당분간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통일'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며, 임박한 상륙 작전은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평화 공세'로 인식하며, 군사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면서 통일을 위한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전략적 위장술이라고 경고한다 .

2026년 4월, 10년 만의 국공 정상회담

이러한 전술 변화의 정점은 2026년 4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 청리원(鄭麗文) 국민당 주석의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 이는 2015년 마잉주 총통과의 만남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중화민국 주요 정당 지도자와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첫 대면 회담이다 .

시진핑은 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재확인하고 1992년 '하나의 중국' 합의를 강조하며 '대만 독립'에 반대했다 . 또한 "양안 관계는 중국인의 손에 확고히 쥐어져야 한다"며 미국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견제했고, 청리원도 이에 공감하며 대만 해협이 "지정학적 격전지나 외부 간섭의 장기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

흥미로운 점은 청리원이 이후 한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통일(unification)'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이다 . 시진핑은 '통일'이라는 자극적인 단어 대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양안 동포는 한 가족"이라는 프레임을 택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유연함을 보였다 .

청리원은 회담에서 '양안 평화 체계' 구축과 정례 대화 재개를 포함한 5가지 제안을 제시했고 , 이에 6일 만에 중국은 대만과의 직항 항공편 복원, 관광 경로 재개, 농산물 교역 완화, 문화 접근성 확대 등 경제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10가지 이니셔티브 패키지를 전격 발표했다 .

트럼프 행정부, 대만 흔들기: '매우 좋은 협상 카드'

중국의 유화 제스처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안보 공약에도 균열이 가고 있다.

• 무기 판매의 중단: 2026년 초,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십억 달러 규모(이후 약 140억 달러로 확인)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 승인을 연기했다 .
• 협상용 카드로 전락: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패키지를 '보류' 상태라고 표현하며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 심지어 에어포스 원 기자회견에서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노골적으로 거래 의지를 드러냈다 .
• 모순된 변명과 미국 내 반발: 행정부는 나중에 이란과의 분쟁으로 인한 탄약 부족을 중단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가 이란 작전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 미국 내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트럼프에게 지연된 무기 판매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핵심 공약 신호라고 경고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만에 대한 정책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만을 단순한 '흥정용 카드'로 격하시킨 행보는 40년 이상 유지된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진당(DPP)의 강력한 반발과 대만 내 분열

여당인 민진당은 국민당의 베이징행과 그 후속 행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민진당은 국민당이 "베이징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진당 대변인은 청리원 주석이 라이칭더 총통의 연설을 비판하며 사용한 어휘가 마치 중국 공산당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
• 첨예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는 국방 예산 지연 문제가 있다. 여당 측은 청리원의 방중 시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당이 의회에서 국방 특별 예산 논의를 지연시키는 동안 오히려 중국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사실상 베이징에 유리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
• 이 사건은 대만 사회뿐 아니라 국민당 내부까지 균열을 드러냈다. 친중 성향의 '딥 블루' 계열은 베이징과의 밀착을 환영한 반면, 온건파는 당 지도부가 공공연히 중국 지도자를 포용하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다 .

'2027년 유혹의 해': 평화 공세 뒤에 숨은 군사적 그림자

이 모든 외교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는 인민해방군이 여전히 2027년을 목표 시한으로 군사력을 건설 중임을 보여준다.

미국 국방부가 분석한 시진핑의 '대만 대시보드'에 따르면, 13개 지표 중 무려 11개가 즉각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 이는 시진핑이 협상보다 무력을 통한 해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닫혀가는 기회의 창'으로 해석된다. 2027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인민해방군 내부의 전투 준비 완료 시점이며, 2026년은 바로 그 직전으로 조건이 정렬될 수 있는 '유혹의 해'로 평가된다 .

실제로 베이징이 대화를 강조하는 동안에도 대만 주변 해역의 중국 군함과 항공기 배치는 급증했다. 이에 대해 타이베이 관리들은 중국의 수사(修辭)와 실제 행동 사이에 점점 더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요컨대, 현재의 전술적 후퇴는 더 큰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다.

국민당의 방위 공약 우려와 미국의 경고

미국 의회는 국민당의 대중국 포용 행보가 타이완의 방어 태세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려의 핵심은 국민당이 1992년 합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민진당에 독립 성향의 플랫폼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이다.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어떠한 상응하는 안전 보장도 없이 베이징에 정치적 지렛대를 넘겨주는 행위라고 본다 .

특히, 국민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의회에서 대만의 국방 예산안이 정체된 시기에 청리원의 베이징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야당이 정치적 교류를 무기로 방위 조달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 이에 초당파 미국 상원의원들은 대만의 정치적 역학 관계로 인해 미국의 안보 지원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

이처럼 하나의 해협을 사이에 둔 평화와 긴장의 미묘한 줄타기는, 격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