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회, 오르반 총리 복귀 영구 차단… 8년 임기 제한 헌법 개정 통과

2026년 6월 15일, 헝가리 의회는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의 정치적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본법 제16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찬성 135표, 반대 50표, 기권 6표로 가결되며, 오르반 시대의 종언을 제도적으로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핵심 조항

• 소급 적용되는 8년 임기 제한 — 그 누구도 총리직을 2선, 즉 총 8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과거 총리 재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이미 16년간 재임한 오르반은 자동으로 총리직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 .
• 주권보호국 해체 — 이 개정안과 함께, 오르반 정권 시절 제정된 '주권보호법'에 근거해 설립된 주권보호국을 해체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되었다. 이 기구는 '외국 이익에 봉사한다'는 모호한 명분으로 야당 인사, 시민단체, 독립 언론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
• 공공자산 환수 — 개정안은 오르반 정권이 사적 영향력 확장을 위해 설립한 공공 신탁을 해체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신탁들은 정상적인 정부 통제 밖에서 운영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

정치적 배경

이 개헌은 페테르 먀저르 총리가 이끄는 티서당이 4월 총선에서 압승하며 의회 3분의 2 이상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먀저르 총리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두 번 이상 집권할 수 없는 독재적 권력 집중을 막겠다'고 공약했으며, 취임 직후인 2026년 5월 20일 곧바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제출된 초안의 설명문에는 "다시는 권위주의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었다 .

오르반의 대응

공식 반응에 가까운 것은 헝가리 언론 '인덱스(Index)'와의 인터뷰다. 오르반 전 총리는 이 결정을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웃기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을 테니까. 어차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국민이다" 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여지를 남겼다 . 그의 피데스당은 표결에서 반대했지만 135대 50이라는 압도적 표차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

향후 법적 쟁점과 제약 사항

• 헌법적 검토 가능성 — 과거 재임 기간까지 합산하는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해 피데스 측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 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심판 청구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다 .
• 의회 구도 — 개헌안은 티서당의 3분의 2 이상 다수석을 바탕으로 무리 없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자체가 기본법이기 때문에 추후 단순 입법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개헌을 통해서만 되돌릴 수 있어 상당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한다 .
• EU 차원의 개입 가능성 — 이번 개헌 자체에 대한 EU의 직접적 이의 제기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다. 다만 주권보호국과 관련해서는 202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미 EU 법률 위반을 이유로 헝가리를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제소한 바 있다 .
• 정치적 변수 — 이론적으로 미래 의회가 다시 개헌을 통해 이 조항을 무력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선거와 연정 구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관련 태그: #헝가리정치 #오르반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