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시장을 뒤흔드는 2026년 글로벌 규제 쓰나미

예측 시장이 틈새 금융 호기심에서 글로벌 규제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2026년 상반기만 해도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 같은 플랫폼들은 여러 대륙의 입법자, 금융 규제 당국, 세무 당국의 표적이 되었다. 더 이상 이론적인 압박이 아니다.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이미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특정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미국 의회의 노력, 역외 플랫폼 이용자에게 도박법을 적용하는 일본의 집행, 그리고 예측 시장 거래 수수료에 대한 획기적인 세금을 둘러싼 켄터키주에서의 법적 공방이다. 각 현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미국 의회: 내부자 거래 금지와 전면 금지 법안들

미국 의회는 2026년 1월 이후 예측 시장을 겨냥한 10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했다 . 이 법안들은 공무원의 내부자 거래 제한이라는 좁은 범위부터 이벤트 계약의 특정 범주 전체를 불법화하는 전면 금지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초당적 추진력이 감지되지만, 가장 포괄적인 법안들은 현재 정치 지형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

예측법(PREDICT Act, 하원)

2026년 3월 25일, 니키 버진스키(Nikki Budzinski, 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과 애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이 발의한 **‘실시간 착취 및 기만적 내부자 의회 거래 방지법’(PREDICT Act)**은 의원, 대통령, 고위 연방 공무원 및 그 직계 가족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예측 시장 계약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 법안은 예측 시장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대신 정치적 사건과 정책 결정에 특화된 내부자 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한다. 버진스키 의원은 2026년 4월 30일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본회의 표결을 촉구했지만, 2026년 5월 19일 현재까지 하원은 어떠한 예측 시장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2026년 금융 예측 시장 공공 청렴법 (상원)

예측법이 발의된 다음 날,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이 **‘2026년 금융 예측 시장 공공 청렴법(Public Integrity in Financial Prediction Markets Act of 2026)’**을 발의했다. 존 커티스(John Curtis, 공화·유타),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민주·미시간), 토드 영(Todd Young, 공화·인디애나), 애덤 쉬프(Adam Schiff, 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내부자 거래 금지 대상을 연방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직원 전체로 확대하고, 예측 시장 베팅에 대한 공개 의무까지 부과한다 .

적용 대상에는 대통령, 부통령, 의회 의원, 의회 직원, 정치적 임명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 법안은 금지된 거래로 얻은 수익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포함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부패 베팅 금지법 (STOP Corrupt Bets Act)

가장 공격적인 입법 제안은 2026년 3월 26일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민주·오리건) 상원의원과 제이미 라스킨(Jamie Raskin, 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이 발의한 ‘예측 거래 및 부패 베팅 금지법’(Stop Trading On Predictions and Corrupt Bets Act of 2026, STOP Corrupt Bets Act) 이다. 법안 번호는 상원 S. 4226, 하원 H.R. 8123이다 .

이 법안은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을 개정하여 정치 선거, 스포츠, 정부 조치, 군사 작전과 연계된 이벤트 계약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동 발의자로는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매사추세츠), 리처드 블루먼솔(Richard Blumenthal, 민주·코네티컷), 크리스 밴 홀렌(Chris Van Hollen, 민주·메릴랜드),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민주·로드아일랜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이는 단순한 내부자 거래 방지 차원을 넘어, 예측 시장 계약의 주요 범주 자체를 구조적으로 금지하려는 중대한 확전으로 평가된다.

일본: 빗뱅크, 폴리마켓 연계 계정 동결

2026년 6월 15일, 일본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뱅크(Bitbank)는 공식 공지를 통해 폴리마켓을 비롯한 예측 시장 플랫폼과 거래하는 이용자의 계정이 즉시 정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계정 동결 조치는 포괄적이다. 대상 계정은 로그인, 암호화폐 입출금, 일본 엔화 출금, 모든 거래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한다 . 거래소는 이러한 정지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빗뱅크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일본의 오랜 도박 금지법을 제시했다. 일본 형법 제185조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불확실한 현실 세계의 결과에 베팅하는 행위를 최대 50만 엔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도박으로 분류한다 . 거래소는 이러한 예측 시장 서비스가 외국 업체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일본 경찰청은 이전부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도박이라도 일본 거주자가 접속하여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범죄 행위라고 밝혀왔다 . 예측 시장은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인가된 바 없으며, 금융청은 이를 위한 법적 경로를 제공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도 발표하지 않았다 .

폴리마켓은 이미 일본 기반 사용자를 차단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기준으로 일본 시장 승인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과정은 이제 훨씬 더 복잡해진 것으로 보인다 .

켄터키주: 14.25% 소비세와 소송 연합

2026년 4월, 켄터키주 의회는 예측 시장 운영자가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미국 최초로 14.25%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2026년 6월 12일, 스스로를 ‘공정 시장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Fair Markets)’이라 칭하는 단체가 이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켄터키주 법원에 제기했다. 이 연합은 칼시(Kalshi), 크립토닷컴(Crypto.com), 폴리마켓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장은 이 부과금이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며 연방법에 의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 특히 세율이 켄터키주의 ‘기존 우대 산업’에 적용되는 것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현재 계류 중인 이 사건은 주 정부가 예측 시장 운영자를 표적으로 삼아 연방 상품 규제와 충돌할 수 있는 특별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쟁점을 시험대에 올릴 전망이다.

더 큰 그림

이 세 가지 전선에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다. 예측 시장이 더 이상 규제의 회색 지대로 방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워싱턴에서는 표적형 내부자 거래 규칙부터 거의 모든 것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법안이 쏟아지며 입법자들이 여전히 금지선을 어디에 그을지 협상 중임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이미 금지선이 그어졌고, 집행이 시작되었다. 켄터키주에서는 단순한 합법성 여부를 넘어 돈과 관할권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플랫폼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도전은 이제 실존적이다. 이들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규제 체제를 동시에 헤쳐 나가야 하며, 각각의 규제는 예측 시장이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과연 운영될 수 있을지 그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